이진복 정무위원장 “문재인정부 개혁노력 박수…기업에 적응할 시간 주길”

[20대 국회 상임위원장 ⑩]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
"최저임금인상·비정규직 제로화 등 급격, 속도조절해야"
"증세 문제, 더 겸손하게 국민 설득해야"
"가계부채, 규제 강화로는 해결 안돼" 범정부적 TF 제안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이 27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의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정책 방향에 대해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면서도 “급진적인 경제정책과 개혁입법에 기업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속도조절을 제언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59·자유한국당·부산 동래구)은 27일 문재인정부의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방향과 관련해 “지금까지 급진적인 경제정책과 개혁입법을 추진 중에 있는데 기업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혁입법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이 정무위원장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근간인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제로 선언에 대해 “개인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정부가 강력히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경제는 풍선 효과다”며 “급하게 진행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견뎌낼 방법이 없다”고 거듭 속도 조절을 제언했다.

이 위원장은 야당 출신임에도 균형감 있게 상임위를 진행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일부 ‘대기업들의 횡포’와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려는 방향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위원장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소득세 증세를 지적하며 “가진 사람을 무조건 나쁘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어떻게 상생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느냐가 정부의 역할”이라며 “기업이 해외로 나가려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세금 내는 사람들이 최고의 국민 아닌가”라며 “정부가 더 겸손하게 국민을 설득하고 감정을 읽어줬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나친 규제강화나 법인세 인상 등은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문재인정부의 대·중소 기업 공정거래 정책 등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평가한다면?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얼마 안 돼 평가하긴 이르다. 하지만 지금까지 다소 급진적인 경제정책과 개혁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밀어붙이기식 개혁이 계속해서 이뤄질 경우 기업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고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개혁입법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 제로화, 법인세 인상 등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대비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 도미노식으로 쏟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지역구나 현장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로부터 이렇게 서둘러 추진해야 하는 문제인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문재인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정부의 대기업 구조 개선이나 기업환경 개선 노력에는 박수를 보낸다. 김상조 위원장도 대기업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겠다는 입장이다. 그 부분 역시 공감한다. 하지만 가진 사람을 무조건 나쁘다고 해선 안 된다. 어떻게 상생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느냐가 정부의 역할이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고 이를 통해 성장한 나라가 없다고 지적하는 경제학자들이 많다. 결국 재원의 문제인데 지금 정부의 세수 정책으로는 해마다 30조원 이상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지하자원이 풍부하지도 않고 내수시장도 크지 않아 수출시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나친 규제강화나 법인세 인상 등은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법인세를 낮춰 세계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경쟁 중인데 정부가 기업이 해외로 나가려는 단초를 제공하는 거 같아 걱정이다.”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긍정 여론도 높은데?
“문제는 대기업뿐 아니라 세금 내는 많은 사람들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선 세금 내는 사람들이 최고의 국민 아닌가. 정부가 맡긴 돈 찾아가듯 세금을 거두면 안 된다. 정부가 더 겸손하게 국민을 설득하고 감정을 읽어줬으면 좋겠다.”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면서 개정 목소리가 나오는데?
“국민들께서도 청탁금지법 목적과 취지에 크게 공감을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과 요식업 등 소상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어서 긍정적인 성과 만큼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부정·부패를 없애자면서 소상인들의 삶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회와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세심히 살펴보고 그에 따른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이 이번 정기국회 주요 현안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꼽으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가계부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책을 만들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카카오뱅크 돌풍으로 인터넷 은행 발전을 위해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K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저가 금융상품과 함께 지점이 필요 없는 간편한 금융서비스 등을 내놓으면 은행 영업환경의 획기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많은 변화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인터넷 은행 출현은 상당히 옳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금융의 역할도 중요한데?
“4차 산업혁명은 기술과 금융의 융합이다. 새 기술을 만들거나 다른 기술을 사오려면 필연적으로 금융이 들어가야 한다. 돈이 없으면 4차 산업혁명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은 규제만 하고 수수료 받고 환(換)이익으로 돈을 벌고 있다. 시중 은행은 한계가 있으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등이 지금보다 자본금을 2~3배 늘려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해야 한다. 기업들이 세계 기업들과 경쟁하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정무위 현안과 향후 역점 분야는?
“현재 정무위 현안으로는 가계부채 증가 문제 해결, 핀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인터넷은행과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등 숙제가 많다. 특히 급속한 가계부채 증가는 종합적인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대출규제를 높이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사금리 쪽으로 옮겨 가 더 높은 금리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또 시장금리를 올리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가계부채를 단순히 금융거래 쪽에서만 규제해서는 답이 없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가계부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책을 만들고 관리해야 한다. 정무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정무위에 남겨진 현안들을 여야 의원들과 잘 협의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쏟겠다.”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의 인터뷰 동영상은 아투TV(www.atootv.c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