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일원화, 더 미룰 수 없다(상)]환경부가 능력부족? 오류 가득한 통합물관리 반대논리

정부가 추진 중인 물관리 일원화의 주요 골자는 그간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뉘어졌던 수질과 수량관리는 물론 재해예방 업무까지 합쳐 환경부가 통합적으로 관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물관리 체계 개편은 1994년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부)의 상·하수도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한 이후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됐던 해묵은 과제이기도 하다.

수량·수질 관리체계 분산으로 책임행정과 종합적 물관리가 미흡했을 뿐 아니라 하천 상·하류 관리 분리로 지역 물 문제 해결이 어려운 탓에 (강)유역 내 갈등도 장기화됐기 때문이다. 지난 1997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가 설립됐다가 불과 8년만인 2005년 폐지된 것은 이원화된 물관리 부처간 업무영역 다툼을 통합·조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물관리 일원화에 반대하는 주된 논리는 환경부의 통합물관리 정책 추진능력 부족이다. 그간 환경부의 물관리 업무의 무게중심이 수질관리에 치우쳐왔던 만큼 홍수예방 등 방재 경험이 적고 치수 전문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물관리 일원화로 하천이 국토관리와 분리될 경우 국토계획 측면에서 통합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도 야당 측이 내세운 반대논리 중 하나다. 여기에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는 것은 수질개선 등 규제 정책을 펼쳤던 심판이 수량관리를 하는 선수까지 보는 것이라는 다소 비논리적인 주장까지 나왔다.

이에 환경부 측은 수질오염사고, 홍수 발생 시 무단방류 감시 등 긴급을 요하는 각종 재난에 대한 위기대응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4대강 수질예보 시스템 및 실시간 수질자동측정망 구축·운영 등 상시적 하천 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간 국토부와 환경부가 친환경 국토개발을 위해 각자의 소관인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계획수립 과정·내용 등이 상호 연동·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체계를 이미 구축해 놓은 점도 환경부 측이 내놓은 대응논리다.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면 심판이 선수까지 보는 것이라는 야당 주장에도 “두 부처 모두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해 공동 노력해왔다”며 환경부와 국토부는 심판과 선수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국토부 수량관리 기능의 환경부 이관은 곧 이를 담당했던 조직(수자원정책국) 인력과 예산이 그대로 옮겨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환경부의 통합 물관리 정책 추진능력이 부족하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수량관리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해왔던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대한 관리주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바뀌는 점을 야당이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물관리 일원화 반대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지난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 환경공약에 ‘수량·수질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내용을 담은 사실도 전문가들의 지적사항에서 빠지지 않고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대선공약집에 ‘수량·수질 관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가 수량과 수질을 따로따로 관리해 효율적 물관리가 곤란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 깊숙히 관여했던 당시 여당 내 인사들의 입김이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혹을 숨기지 않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결국 야당이 처한 정치적 입장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물환경학회 등 3개 물환경 관련 단체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윤주환 고려대 교수는 “일각에서 심판이 선수까지 보는 것은 안된다는 이유로 물관리 일원화에 반대하고 있지만, 선수(국토부)가 심판(환경부) 말을 들었으면 물관리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환경부로의 통합 물관리가 이뤄지면 내부 조정과 견제로 현재와 같은 난맥상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