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일원화, 더 미룰 수 없다(중)]발목잡힌 물관리일원화…인사부터 예산편성까지 ‘올스톱’

물관리 일원화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일부 야당의 반대로 표류하면서 또다른 물관리 정책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지속될 경우 그간 국토교통부 수량관리 업무의 환경부 이관을 전제로 진행됐던 인사·예산·정보시스템 통합, 소관법령 이관 등의 작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국회는 지난달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수량·수질관리 업무 통합을 골자로 하는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협의 처리키로 한 바 있다.

새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는 가장 큰 목적은 관련 업무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댐 건설 등 기존 공급 측면의 물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확보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하는 균형적 물관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는 환경부가 수질과 수량(지방상수도), 생태하천복원 사업 등 하천관리를, 국토교통부가 광역상수도를 포함한 수량관리와 하천(이·치수) 관리를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양 부처가 담당하는 물관리 정책 중에는 (광역·지방)상수도 사업 등과 같이 중복되는 분야가 있어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2014년에는 상수도 과잉투자로 이용률이 60%밖에 되지 않아 해마다 4조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우선 야당의 반대로 인해 초래되는 가장 큰 부작용은 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양 부처 직원들의 불안감이다. 새 정부의 물관리일원화 추진 방침에 따라 환경부-국토부간 업무조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서 9월말 특위에서 여야간 협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존 (이원화)체계로 물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부로의 이관이 예정돼 있는 국토부 수자원관리국 직원들의 경우 관련 정책 추진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양 부처 실무진으로 구성된 TF에서 물관리 부서 통합을 예상하고 준비했던 인사도 현재 대부분 동결돼 현재 공중에 붕 뜬 상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달말 확정되는 양 부처의 내년도 물관리 분야 예산의 집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환경부와 국토부의 내년 예산안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기반으로 편성액 규모가 확정된 상태지만, 국회 9월 특위 변수에 따라 집행을 위한 절차가 복잡해진다.

올해의 경우 환경부의 물관리 관련 예산은 물이용부담금 등으로 조성되는 5대강 수계관리기금 9609억원을 포함한 4조2258억원, 국토부는 물자원 관리 총괄업무를 맡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배정되는 예산을 포함해 1조8108억원 수준이다.

환경부 기준으로는 올해 예산의 43%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 이동하는 것인 만큼 양 부처간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한 관련 사업 조정은 필수다. 이미 TF가 인사·소관법령·재산·정보시스템 통합 외에 예산집행 사업 조정 등에 대한 합의와 준비작업까지 끝난 상황이지만,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기재부 측에 따르면 당초 예정대로 9월 특위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12월 본회의 처리시 국토부 물관리 예산 제로 처리 후 환경부로의 전액 증액 절차를 밟아 처리된다. 다만 여야 합의 불발 시에는 일단 양 부처별로 편성된 예산이 각자 집행한 후 물관리일원화가 통과될 경우 해당 시점에서 남은 잔액을 이체한다.

이 경우 물관리 일원화 추진에 따른 관련 사업 예산 반영은 2019년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두 부처간 (업무)통합으로 관련 예산이 합쳐질 경우 해당 사업간 조정을 필수”라며 “만약 외부 변수로 인해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는다면 관련 사업 추진에 따른 정책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