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이명박 전 대통령, 2012년 사이버사 ‘인력 충원’ 재지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에 민간인 인력 충원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의 ‘2012년 1011부대 수시 부대 계획 보고’ 문서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11월 22일 사이버사령부 인력 증편과 관련한 1차 지시를 내렸고, 2012년 2월 1일 증편을 또다시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의 2차 지시에는 “빠른 시일 내에 기재부와 협의해 필요한 정원을 마련하고 군무원을 증원시킬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이버사령부는 부대원 200여명가량의 증원을 추진했고, 댓글공작의 핵심 부대인 정보대는 진보·보수 사이트와 일반 사이트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일일동향보고를 위해 13명의 증원을 요구했다. 운영대는 SNS 및 해외 정보 수집을 위해 77명의 증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이버사령부는 90명의 정원이 증원됐으나 전문성 구비인력 부족으로 79명만 채용돼 댓글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의 사본은 지난달 25일께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됐고 검찰과 국방부가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2012년에 이 전 대통령이 주도해 사이버사령부를 증편한 것이 확인된 만큼,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