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깁태흠 의원, 충남도 ‘3농혁신’ 지역 편중…효과없는 제도 폐지해야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3농 혁신(농어촌, 농어업, 농어업인 혁신 사업) 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산업 입지비율이 높은 충남 북부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여한 반면 농어업 비중이 높은 충남 중남부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적었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보령·서천)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농혁신 특화사업’에는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218개 사업에 총 625억원이 투입됐다.

지역별로는 아산시 21개 사업(97억원), 당진 27개 사업(95억원), 천안 14개 사업(53억원) 순이다. 아산·당진·천안의 3개 시에만 62개 사업에 246억원이 투입돼 전체예산의 39.3%를 차지했다. 아산시는 농가 수 비중이 7.3%를 차지했지만, 전체 예산의 15.5%를 지원받았다. 당진시도 농가 비중이 9.5%에 불과하지만 15.2%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계룡시 3개 사업(4억원), 금산군·청양군 각각 11개 사업(각 19억원), 서천 11개 사업(22억원)순으로 적었다.

김태흠 의원은 “서산시의 경우 농가 비중이 전체의 9.1%로 3번째로 높지만, 지원액은 5.5%로 절반 수준에 불과해 도내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3농혁신’ 정책은 충남도의 집중사업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정책 인지도와 성과 평가도는 낮았다.

충남도가 벌인 ‘2017년도 도민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3농혁신에 대한 인지도는 49.0%로 나타났다. ‘3농혁신 정책이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59.4%가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김태흠 의원은 “지난해 충남발전연구원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도 총예산 5조1000억원 중 8100억원(15.8%)이 농정예산으로 투입돼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농정 예산 비율이 높다”며 “하지만 지난해 충남지역 농가소득은 3496만원으로 전국 평균(3719만원)보다 낮고 경남도와 최하위를 다투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안희정 지사가 재임 기간 3농혁신에 4조 5000억원을 투입했다”며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도민도 모르고 효과도 없는 3농혁신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