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대구시, 향후 5년간 부담할 복지예산 4051억…SOC 예산은 1/3로 줄어

정부가 내년도 대구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대폭 삭감한 반면, 향후 5년간 부담해야할 복지 예산액은 4051억원으로 크게 늘려 시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정부에 내년도 6개 SOC 사업 예산 1823억원을 신청, 정부안에는 4개 사업 총 462억만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가 신규로 추진하는 ‘대구~광주내륙철도 건설’ 사업과 ‘율하 도시첨단산단내 기업지원 융·복합센터’ 사업은 정부안에서조차 완전히 빠져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반대로 문재인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에 앞으로 5년간 시가 부담할 지방비는 총 40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복지사업에는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치매안심센터’ ‘생계·의료급여’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최근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인일자리 및 기초연금 부담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시는 기초생활 급여의 차등보조율을 정액 보조로 적용할 것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노인일자리 등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상향해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통합정신치매센터 기능보강을 위한 지원도 요청키로 했다.

강 의원은 “내년도 SOC 예산은 전국 평균 20%가 삭감됐으나, 대구는 평균 이상 삭감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보다 한참 낮은 57%라는 것을 고려하면 더 이상의 부담을 지워선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