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이명박·박근혜정부’ 의혹 수사 두고 여·야 대립각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왼쪽)이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

검찰의 이명박·박근혜정부 수사를 두고 23일 열린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립각을 세웠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에서 방위사업과 해외자원비리 수사하라고 발표하면 감사원에서 수사의뢰하고 검찰에서 인력을 총동원해서 수사한다”며 “과정과 결과를 보니까 결국 청와대 하명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항간에서는 이 사건 수사가 지방선거까지 간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야당 고발 사건에 역량을 투입해야 정치 검찰이라는 욕을 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청와대에서 하명 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수사의뢰를 받아서 의뢰된 사람들에 대해 법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력하게 주문하기도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면서 “왜 검찰에서 우병우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 하느냐”며 “추명호가 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한 사실 숨기려고 노트북을 폐기했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향 보고를 하면서 우 전 수석과 추명호, 최순실의 삼각 커넥션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병우를 봐줄수록 검찰은 늪에 빠진다”며 최근 ‘국정원 비선보고’ 의혹이 추가로 불거진 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지검장은 “우병우에 대한 논란이 많아도 사람을 수사할 수는 없다”며 “여러 첩보를 가지고 수사하다보면 (혐의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