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김해영 의원 “예보, 고객 미수령금 72억원 보유”

예금보험공사 보유 고객 미수령금 현황 /제공 = 김해영 의원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중인 고객 미수령금이 총 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령금은 부실화된 금융회사의 예금자 등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예금보험공사 고객 미수령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6만3000여명이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예금보험금·파산배당금·개산지급금 정산금 잔액이 총 72억원에 달했다.

미수령 예금보험금은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정지 및 영업 인·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보가 해당 금융사를 대신해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파산배당금은 금융사가 파산하는 경우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예보가 배당한다. 개산지급금 정산금은 파산배당금 총액이 사전 정산해 수령한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한다.

예보가 보유중인 미수령금 종류별로 보면 파산배당금이 3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4만1000여명이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령 개산지급금 정산금은 26억원으로 7000명이, 미수령 예금보험금은 12억원으로 1만5000여명이 찾아가지 않고 있었다.

미수령금 구간별로는 1000만원 이상 고액 미수령금이 33억원(45%)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이 24억원(34%),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11억원(16%),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3억6000만원(5%) 순이었다. 100만원 이상 구간의 미수령금액 47억원은 연락곤란 및 지급보류 등의 사유가 약 88%(41억원)를 차지했다.

고객 미수령금 규모는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왔으며, 2017년 8월말 현재 전년말(128억원) 대비 44% 감소했다. 예보는 미수령금 통합관리체계 구축, 유선·우편안내, 현장방문, 유관기관 연계 등을 통해 꾸준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양한 미수령금 지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한 규모의 미수령금이 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연락이 곤란한 고객의 소재지와 연락처 등을 파악해 고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