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여야, 상임위 곳곳 난타전…‘탈원전·엘시티·문재인케어’ 쟁점

24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후반기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24일 상임위 곳곳에서 ‘탈원전 정책·엘시티 비리·문재인케어’ 등 현안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설전이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얼마 전 월성 3호기 냉각재 누설이 발생했는데 본사에는 10일 뒤에나 보고됐고, 주민들은 12일이 지난 뒤에야 유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사고 은폐·축소 의혹을 문제 삼았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도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서 1000억원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하는데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원전 고장으로 7543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탈원전 정책 옹호에 나섰다.

반면 제1야당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신고리 공론회위는 법적 근거도 없이 출범해 신고리5·6 건설 재개 외에 규정도 없이 원전 축소를 월권 권고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 예정인)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건설계획이 백지화되면서 매몰비용만 1조원”이라며 꼬집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국감에서는 해운대관광리조트 엘시티 비리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부산시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 엘시티로부터 200만원 이상의 선물을 수수한 명단을 시에 넘겼는데 시는 이에 대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 등 서병수 부산시장의 최측근 인사들이 구속됐는데도 검찰이 서 시장을 조사하지 않는 점에 대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서 시장은 “엘시티 특검이든 청문회든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맞섰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정부가 재원대책 마련 없이 포퓰리즘식 복지확대를 외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사단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