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15%, 월세 50만원 넘어

안호영 의원 “청년층 부담 어려워 시 재정지원 필요”…시 “주거비 지원대책 적용”

서울시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추진 중인 3곳(3616가구) 중 보증금을 30%로 적용할 경우 15%(541가구)가 월 임대료 50만원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업인가가 완료된 사업 대상지 3곳은 용산구 한강로2가와 서대문구 충정로, 마포구 서교동으로 274가구는 월 임대료가 80만원을 넘었으며 최고가는 85만원이었다.

서울시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고밀개발의 여지가 많은 역세권에서 민간 토지주와 함께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역세권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등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 1차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2차 민간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역세권 청년임대 주택은 민간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완화, 추진 과정에서의 민원 발생 등 문제점이 있다”며 “무엇보다도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가장 큰 비판과 우려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초역세권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부담하지 못할 정도로 임대료가 고가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층이 이처럼 임대료가 높은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층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년층이 부담하기 어려운 월 80만원 수준의 고가 임대료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다양한 주거비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원 적용 시 청년주택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절반 또는 60% 범위 정도로 저소득 청년층도 충분히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 가능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