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강훈식 의원 “SH공사 국민임대주택 지역 편차 해소 절실”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 절반 2006년 이후 공급 '無'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이 국정감사 장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 주택에 대한 지역별 편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에 공급한 국민임대주택은 2만3326가구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강북구·관악구·광진구 12개구는 2006년부터 지난달까지 국민임대주택이 전혀 공급되지 않았다. 그리고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4개의 구는 1000가구가 안되게 공급됐다. 성동구는 400가구, 성북구는 254가구에 불과하다.

SH관계자는 부지 매입비용과 민원 문제로 불가피하게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에 지역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현재 전용면적 50㎡ 미만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을 해당 주택이 건설·공급되는 지역의 거주자를 1순위로 하고 있어서, 국민임대주택이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의 경우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을 한정하여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의 물량이 없는 경우는 50㎡ 미만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경우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이 적은 지역에 40㎡ 이하의 주택의 물량이 없으면 50㎡ 미만의 주택으로 입주하는 1인가구가 발생할 수 있게 되고, 결국 50㎡ 미만의 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세대가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강훈식 의원은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이 지역별로 편중되는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도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시장은 서울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입주자 선정순위를 변경할 근거가 있다”며 “가능한 빨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순위를 변경하여 국민임대 주택에 꼭 입주해야 할 세대에 입주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