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김두관 “최근 5년간 국세청 적발 차명재산 9조원대 넘어”

자료=국세청, 김두관 의원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적발한 차명재산 규모가 9조원대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5년 차명재산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1만1776명이 총 9조3135억원의 차명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산종류별로는 유가증권에 5201명이 6조8160억원을 차명으로 숨겨 평균 13억원에 달했다. 예적금에는 5816명이 1조8916억원을, 부동산에는 750명이 6059억원을 차명으로 은닉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2조2274억원에서 2013년 2조4532억원으로 차명재산 적발 금액이 늘었다가 2014년 1조7681억원, 2015년 1조5585억원, 2016년 1조3063억원으로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차명재산 보유자 수는 2012년 1244명, 2013년 1831명, 2014년 3265명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2957명으로 감소 전환했다.

김 의원은 “차명재산은 금융실명제법 위반뿐만 아니라, 조세포탈 행위이며, 자금세탁, 뇌물수수, 범죄수익금 은닉,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범죄와도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세청은 차명재산 근절을 목표로 철저히 조사를 해 공평한 과세정의가 실현되고 불법자금이 범죄로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