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민간 안전진단·점검 부실 여전…최근 5년간 2128건

황희 의원 시설안전공단 자료로 민간업체 실태 파악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민간 안전진단·점검 제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간업체가 수행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2만6543건을 평가한 결과, 부실 264건, 시정 1864건 등 총 2128건이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안전진단 2643건 중 11건이 부실, 117건은 시정 판정을 받았고, 정밀점검은 2만3900건 중 253건이 부실, 1747건은 시정 판정을 받았다.

부실 안전진단·점검 시설물에는 교량, 터널, 항만 등 1종 시설물은 물론 동대구역 등 철도역사, 국세청 청사, 삼성서울병원, 경희대 의과대학 부속병원, 하나은행 별관, YTN 뉴스퀘어, The-K경주호텔 본관, 임페리얼팰리스 호텔 등 대형건축물, CGV극장, 국립공주박물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등 다중이용시설 등도 포함돼 있어 시설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시설물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점검을 민간에 개방해왔다. 1995년 17개에 불과하던 민간업체는 이달 현재 안전진단전문기관 1295개, 안전점검업체(유지관리업체) 871개 등 총 2166개로 늘어났다. 정부는 민간업체의 부실진단을 우려해 2002년부터 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 시설안전공단이 평가를 맡아오고 있다.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안전등급이 2단계 이상 상·하향되었거나, D·E등급에서 상향된 시설물 등) △시설물의 주요부재에 대한 결함·손상이 발생됐거나 노후 또는 관리 소홀로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완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안전등급이 C등급인 경우), 점검·진단 정부대가기준의 100의 70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이다.

황희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점검 자체가 부실한 것으로 평가돼 시설물 자체에 대한 안전성 뿐만 아니라 이를 점검한 결과 모두를 신뢰할 수 없어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부실진단을 한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시설물안전에 대한 보다 강화된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