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최종구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 보완책 마련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송의주 기자songuijoo@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30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법정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낮춰야 서민들의 가금이용 기회를 박탈하지 않고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규제 심의를 받을 때도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했고 최종 보고서에도 저신용자의 자금위축 기회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현행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낮춰 내년엔 24%까지 인하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