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금융당국 종합감사…인터넷은행·우리銀 채용 의혹 등 쟁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송의주 기자songuijoo@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선 인터넷전문은행·우리은행 특혜채용 의혹·금융협회장 인사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방에 근거를 둔다면 지분 보유 기준을 지방은행에 준해 적용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방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아이디어가 있다”며 “만약 앞으로 인터넷은행 인가를 낼 때 그 은행이 지방에 근거를 둔다면 지방은행에 준하는 대우를 할 수 있겠냐 하는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은산분리 규정으로 유상증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이뱅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은산분리 규정상 비금융주력자는 지분보유를 10%, 의결권은 4%까지 행사할 수 있지만, 지방은행은 지분보유 및 의결권 모두 15%까지 행사할 수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와 은산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케이뱅크를 지방 인터넷은행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와 관련된 것은 아니며 꼼수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지난 17일 금감원 국감에서 불거진 우리은행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선 자체 감찰보고서를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권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모범사례를 만들어 전파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의 특혜채용 의혹은 지난해 우리은행이 하반기 신입행원 공채 과정에서 사회 유력인사와 주요 고객들의 청탁을 받아 합격시켰다는 게 골자다. 금감원은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전 은행권 감사를 소집해 채용과정 전반에 대한 자체 감찰 후 보고토록 지도한 바 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주 우리은행으로부터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자체 감찰보고서를 받아서 검찰에 넘겨 수사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했다”며 “11월 말까지 은행권이 채용 관련 베스트 프렉티스를 만들어 채용 과정에 이용토록 할 것이며, 타 금융권에도 전달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금융협회장 하마평으로 전직 고위 관료들이 오르내리는 것과 관련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손보협회장에는 이미 지난 26일 김용덕 전 금감위원장이 단독 후보로 추천됐고 은행연합회장 후보에는 홍재형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비롯해 김창록 전 산업은행 총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융협회장에 오래 전에 금융당국 수장을 지낸 분들이 오면 (금융위원장이)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고 (대통령에게) 진언을 하라”는 요구에 “그런 분들이 오실 우려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당초 지난 16일 금융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출장으로 이날 출석키로 했던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출석 취소 통보를 받았다. 지난 23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사용자협의회를 복원해 산별교섭을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국감 출석도 자연히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