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행안부 ‘U-기반 사업’매년 수십억 혈세 낭비

10년간 817억원 예산 투입, 이중 64%는 중단되거나 일회성

행정안전부가 매년 수십억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U-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72개의 U-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중 46개(64%)는 중단되거나 일회성 사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U-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행정자치부 당시 국비를 지원해 1차년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성과가 좋고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2차 확산검증을 해 소관 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이를 확대해 나가는 운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2008년부터 추진돼 현재까지 10년간 총 816억7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98개의 과제가 실시됐다. 하지만 이 중 확산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은 26건에 불과했다.

서울시가 추진한 ‘시각장애인 원격생활안전서비스’ 사업의 경우 예산 5억2800만원을 지원했지만, 착용상의 불편함과 이용 편의성이 낮아 웨어러블 카메라 500대 중 394만이 보급됐고, 최근 4개월간 월 접속건수는 17건, 3.4%에 불과했다.

전북도청에서 시행한 ‘무인기(드론) 활용 공유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 역시, 토지 무단점유 현황 파악과 단속현장 강화 등 효율성을 높이고자 선정됐지만, 불법점유지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적용사례는 단 1건도 없었고, 현 지적자료와 항공사진 간 불일치 시 오히려 현장인력이 재투입돼야하고, 과태료 부과 시 현장 확인이 필수인 점 등 현행 규정의 미비로 불편함을 더 키웠다.

더구나 2017년 확산사업 선정 시 ‘공유지 749개소 중 151개의 불법점유물 단속해 4000만원 부과’라는 목표치를 마치 성과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기도 했다.

전남 신안군청의 ‘섬지역 안전정보 알리미 시스템’의 경우도 도서지역의 재난 상황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가정 내 수신기를 설치하는 사업이지만 대상층이 주로 고령자이다 보니 해당 단말기 사용여부 파악이 쉽지 않고, 수신기 고장 시 유지관리 대응도 안 되는 상황이다.

서초구청에서 추진 중인 ‘서초맵’ 사업 역시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커뮤니티 콘텐츠 서비스 구현을 하고자 추진해 지난해 5억원을 받아 올 3월부터 본격 추진됐다. 하지만 최근 6개월간 월 평균방문자 수는 약 2660명으로 서초구 생산가능인구 15~64세 33만2307명 대비 0.8%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정작 ‘확산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조차 관리부실 등으로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당시 소방청 및 지자체·국민안전처에서 추진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 u-IT기반 급경사지 통합관리시스템 시범구축 사업(2012년, 소방방재청·삼척시, 시범사업) △u-IT기반 급경사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2013년, 소방방재청·산청군, 2차지원) △USN 급경사지 및 저수지 붕괴위험 예·경보서비스(2014년, 국민안전처·한국농어촌공사, 2차지원)은 3차년도(2012~2014년)까지 확산사업이 진행된 대표적인 U-서비스지원사업 중 하나로 총 6곳에 설치, 총 18억66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 상태다.

하지만 운영실태 점검 결과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해 급경사지의 지반 침하·붕괴 등을 사전에 감지해 주민대피 등에 활용하겠다는 당초 의도와 달리 관리부실 등 적절히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측시스템으로 계측값 송수신에 전반적인 문제점이 노출됐고, 계측기기가 고장 난 채 방치된 곳도 있었다. 또 계측시스템을 전산실·기계실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곳에 설치하거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지 않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본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대다수의 사업들이 1회성 사업에 머물거나 중단되는 것은 문제”라며 “예산낭비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선정 과정에서부터 평가관리까지 책임성을 높이는 방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