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전국 청소년쉼터 27.3%, 정원이상 수용 ‘과밀화’

전국에 마련된 청소년 쉼터 10곳 중 3곳이 정원을 초과해 입소자를 받고 있어 추가적인 시설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청소년쉼터 정·현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123개소 청소년 쉼터 가운데 입소정원을 관리하는 단기 쉼터와 중장기 쉼터 66개소 가운데 18개소(27.3%)가 정원보다 입소자들이 과밀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청소년 쉼터를 퇴소했다가 다시 재입소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부가 제출한 ‘전국 청소년 쉼터 재입소자 현황’을 보면, 2015년 13.5%에서 2016년 15.8%, 2017년 9월 현재 16.3%로 증가했다.

여가부에서 청소년쉼터이용자의 30% 정도가 가정 및 학업복귀·자립을 한다는 성과로 발표하고 있지만, 재입소자들이 늘어나는 현황을 볼 때, 쉼터 퇴소자들이 가정과 학업·사회에서 제대로 성장하는지 관심이 요구된다.

청소년 쉼터 입소자들의 연령대는 19~24세 청소년이 2014년 3137명(전체 입소자의 13%), 2015년 4339명(17.3%)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6년 7923명(26.1%)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관련대책으로 미혼모자 시설 중 모자원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미혼모자의 경우는 시설에서 아이를 낳으면 독립세대 구성과 동시에 정부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어 퇴소 후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쉼터의 경우에도 19세 이상의 이용자들이 퇴소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처럼 일시적으로라도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현장에서 정부에 전해달라는 민원이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