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의 ‘친환경 규제’도 철회…“일자리 죽이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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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기후 변화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 중 하나로 평가받던 기후 변화 어젠더를 뒤집고 원점으로 되돌리기로 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환경보호청(EPA)을 방문한 자리에서 광산 근로자와 석탄 회사 중역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명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 행정명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청정 발전 계획(Clean Power Plan)’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청정 발전 계획이란 2015년 파리협약에 따라 미국의 탄소 배출량을 목표치까지 줄이기 위해 발전소의 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2030년까지 발전소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을 32%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번 행정명령은 메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국유지 내 석탄 채굴을 금지했던 규제도 철회했다.

트럼프는 서명식에서 “나는 정부의 간섭을 중단하고, 일자리를 죽이는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미국의 에너지 규제를 없애는 역사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변의 광산업계 관계자들은 트럼프의 말에 모두 큰 박수를 보냈다.

환경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광산업계를 되살리겠다는 것은 지난해 대선 당시부터 트럼프가 공약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조차도 이 행정명령이 과연 업계에 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타일러 화이트 켄터키석탄협회 회장은 “행정명령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가 석탄 업계에 한 약속을 지킨다는 신뢰를 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환경보호 단체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청정에너지기술로 나아가려는 세계적 트렌드를 무시한 위험하고 생각없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캘리포니아·메사추세추·버지니아 주와 시카고·필라델피아·볼더·콜로라도 시 등 일부 민주당 우세 지역의 지방 정부들은 연대를 맺고 이 행정명령에 대한 반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은 “우리는 우리가 지켜온 가치를 보호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법과 기후 변화 위협에 맞서는 것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법정에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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