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차 추경보다는 대폭적인 세출 구조조정부터
미래통합당에 영입된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올해 예산 512조원의 20%를 항목변경을 통해 100조원대 ‘코로나19 비상대책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다음 날인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약 1400만 가구에 4인 기..
[칼럼] 마스크 '독점' 유통을 둘러싼 '특혜' 논란의 뿌리
정부가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면서 마스크 배급을 하는 데 있어 ‘지오영’ 등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는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기재부가 나서서 “지오영이 1인 2매씩 마스크 재포장을 하는데 여기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높은 이윤율을 누리는 게 아니다. 따라서 특혜가 아니다”라고..
[칼럼] 깜깜이 선거 막으려면 거대 양당 비례후보 낼 수밖에
 선거는 각 정당이 그들의 정책들의 묶음을 제시해서 유권자들로부터 더 많은 선택을 받으려고 경쟁하는 주기적 행사이다. 그런데 이런 선거가 제대로 치러져서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으려면 여러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하겠지만, 그중 하나는 유권자들이 각 정당이 내건 정책들의 내용과 문제에..
[칼럼] 코로나 대응 추경편성, 원칙부터 세워야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비상사태다. 정부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사상 최초로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을 1주일 연기했다. 국민소득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 먹고 살 것도 변변찮던 1950년, 목숨이 오가는 전쟁의 와중에서도 학교는 학..
[칼럼] 수사·기소 검사의 분리와 두 종류의 오류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행보들이 법조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 취임 후 검찰총장과 협의도 없이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간부를 좌천시키고 직제개편을 통해 일선 수사검사들을 이동시켰는데, 이는 ‘수사방해’가 아니냐는 비판을 이미 받았다. 또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추 장관은..
[칼럼] 구두끈을 조여매고 진정한 '희망'을 쏘아올리자
 기해년(己亥年)은 여러 ‘희망 고문’에 모두가 지친 한 해였다. 그러나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다. 되돌릴 수 없는 것에 매달려 다가올 것을 홀대할 수는 없다. 경자년(庚子年) 다시 구두끈을 조여매고 힘차게 출발해야겠다.  우선 지난해 6월 트럼프와 김정은의 싱가포르 회담은 북한 비핵..
[칼럼] 어떻게… '머릿수'로 아니면 '원칙'으로… 결정할 것인가
 최근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에 모인 사람의 숫자를 두고 부풀리기 논쟁이 가열됐었다. 우선 지난달 28일 오후 6시에 시작된 ‘사법청산 범국민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주최한 촛불문화제에서는 ‘검찰개혁’ ‘조국수호’라는 구호가 주를 이뤘는데 주최 측은 100만명이..
[칼럼] 4대 사회보험료 인상과 전면적 개혁의 필요성
 내년도 직장인들의 급여에서 사회보험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9%에 육박하게 됐다. 그만큼 월급봉투가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 4대 사회보험, 즉 고용·건강·국민연금·산업재해 보험의 보험료가 급등하게 됐기 때문인데 문재인 정부 5년간 4대 보험료가 15.7% 인상되어 이 비중이 2022..
[칼럼] 시장 자본주의와 정치적 자본주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일 때 나온 그에 대한 비판들 가운데 한 가지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것은 그가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가장 자본주의적으로 행동했다”는 말이었다. 기억에는 잘 남는 대비여서 그렇게 비판했겠지만, 실제로 하고 싶었던 말은 “평소 자본주의를 비판하던 그가 돈을..
[칼럼] 소비자 감동 경쟁과 시장가격의 의미
 시장은 왜 사령탑이 없어도 잘 돌아가는가? 더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자면, 왜 사령탑이 없을수록 오히려 잘 돌아가는가?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경제원론은 잘 없어서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도 드물다. 그렇지만 경제원론에서 시장의 가격결정 이론과 이에 대한 규제의 효과들을 배우면서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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