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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어떻게… '머릿수'로 아니면 '원칙'으로… 결정할 것인가

　최근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에 모인 사람의 숫자를 두고 부풀리기 논쟁이 가열됐었다. 우선 지난달 28일 오후 6시에 시작된 ‘사법청산 범국민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주최한 촛불문화제에서는 ‘검찰개혁’ ‘조국수호’라는 구호가 주를 이뤘는데 주최 측은 100만명이..

2019-10-07 18:43

[칼럼] 4대 사회보험료 인상과 전면적 개혁의 필요성

　내년도 직장인들의 급여에서 사회보험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9%에 육박하게 됐다. 그만큼 월급봉투가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 4대 사회보험, 즉 고용·건강·국민연금·산업재해 보험의 보험료가 급등하게 됐기 때문인데 문재인 정부 5년간 4대 보험료가 15.7% 인상되어 이 비중이 2022..

2019-09-23 18:41

[칼럼] 시장 자본주의와 정치적 자본주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일 때 나온 그에 대한 비판들 가운데 한 가지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것은 그가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가장 자본주의적으로 행동했다”는 말이었다. 기억에는 잘 남는 대비여서 그렇게 비판했겠지만, 실제로 하고 싶었던 말은 “평소 자본주의를 비판하던 그가 돈을..

2019-09-16 18:33

[칼럼] 소비자 감동 경쟁과 시장가격의 의미

　시장은 왜 사령탑이 없어도 잘 돌아가는가? 더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자면, 왜 사령탑이 없을수록 오히려 잘 돌아가는가?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경제원론은 잘 없어서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도 드물다. 그렇지만 경제원론에서 시장의 가격결정 이론과 이에 대한 규제의 효과들을 배우면서 간접..

2019-07-29 18:25

[칼럼] 입에는 쓰지만 몸에 좋을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의 지적

　세계 최고의 경제정보제공서비스사인 블룸버그 통신은 19일 아시아경제담당 슐리 렌(Shuli Ren)의 한국경제의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오피니언면에 실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면서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였던 한국이 이제 개집 신세라고 했다. 그는 그 이유가..

2019-07-22 19:00

[칼럼] 복지부, '미시정치'에 따른 "원격의료" 도입안 만들길

　미국과 일본·중국은 물론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국가들에서도 환자들이 스마트폰 원격진료 서비스 ‘할로닥’을 사용해서 영상통화로 진찰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IT 선진국임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시범사업만 하고 있을 뿐 원격의료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 도..

2019-06-24 18:28

[칼럼] 황당무계한 '현대통화이론'의 재정적자 옹호

　현대통화이론(MMT: Modern Monetary Theory)은 그럴싸한 이름과는 달리 정부의 재정적자가 경제를 번영시키는 마술지팡이인 양 주장하고 있다. MMT는 주류경제학계의 이론도 아니지만 국내 일부 교수가 이를 언급하고 최근 언론에도 소개되었기 때문에 그 정체가 무엇인지 잘..

2019-06-10 18:40

[칼럼] 저축의 역설과 선심성 예산

　자칭 경제전문가들이 “소비는 국민소득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게 되면 경제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민간의 소비가 줄어들 기미가 있으면 정부가 세금보다 더 많은 재정지출을 해서라도 민간의 줄어든 소비를 벌충해주어야 한다”고 말하곤..

2019-05-06 18:11

[칼럼] 통계의 '과학적 외양과 진실' : '최저임금' 연구사례

　세세한 것들에 엄청나게 공을 들여 정확성을 기하더라도 큰 줄기에서 실수를 하면 그 결과는 진실과 동떨어진 것이 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최근 읽었던 겔레스(Gelles)의 글(Good Statistics, and Bad)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설문조사 연구에서 그런 실수를 저..

2019-04-15 18:03

[칼럼] 친시장적 규제입증책임제, 노동시장으로 확대 못하나

지난달 27일 정부는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외국환거래·국가계약·조달 등과 관련한 규제 272건에 대해 시범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해본 결과, 30%정도인 83건은 규제 필요성이..

2019-04-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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