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이석 칼럼

[칼럼] 세계 경제 '겨울이 오고 있다'

 우리 경제가 경기침체 국면인지, 아니면 경기둔화 국면인지 한가하게 다투고 있기에는 벌써 세계에서 가장 경제상황이 좋다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조차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는 경고음이 여러 곳에서 들리고 있다.  미국의 연준(Fed)이 양적완화라는 비전통적 방..

2018-12-10 17:41

[칼럼] 지지집단에 휘둘리는 '약골' 정부 되지 말아야

 최근 우리 정부의 행동이 하이에크와 같은 저명한 사회철학자들이 현행 민주주의의 문제점으로 거론한 것과 딱 들어맞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는 현행 민주주의 아래 집권한 정부가 술 취한 운전자처럼 일관성을 상실한 채 정책을 ‘운전할’ 위험성을 경고했는데(《법, 입법,..

2018-11-26 17:44

[칼럼] 민노총은 그렇다쳐도 참여연대까지 왜 이러나

 여·야·정이 협치 1호로 추진하는 탄력근로제의 확대에 대해, 민노총이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21일 총파업을 하겠다면서 정부를 위협한 데 이어 참여연대까지 19일 민노총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평소 이견을 보이는 여·야·정이 공조하는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는 것인데, 현 정부가 출범..

2018-11-19 18:04

[칼럼] '체제 불확실성'이 죽자 '투자'가 살아났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케인즈의 가르침을 신봉했던 많은 경제학자들은 엄청난 전시수요가 사라지게 되므로 정부가 이런 전시수요에 버금가는 과감한 적자 재정지출을 하지 않으면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케인즈의 가르침이란 “총수요가 공급을 창출하기 때문에 민간의 수요가 약..

2018-11-12 18:11

[칼럼] 유치원 국공립화에 따른 문제점도 살펴야

 지금 소위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두고 시끄러운 가운데 정부는 사립유치원을 줄이고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유치원 교육을 개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이런 방향의 변화를 환영하고 있다. 학부모들로서는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원아 1인당 1만~2만원만 내면..

2018-10-29 18:23

[칼럼] 우리만 '저이자율 파티' 고집하기 어렵다

미 연준(FED)의 꾸준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에 비해 높던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이제는 미국보다 0.75%포인트 낮아졌다. 그 폭이 1.0%포인트로 벌어지면 외국인자금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이를 막기 위한 대폭적인 기준금리의 인상과 이에..

2018-10-15 18:40

[칼럼]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데…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원리와 이를 ‘규제’의 채찍으로 길들이려고 할 때 만들어내는 문제들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경제학자들이 후학들에게 물려준 화두(話頭) 가운데 하나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경구(警句)다. 그래서 이 경구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특별하지는 않..

2018-09-17 19:21

'통계'보다 통계로 집약하려는 경제적 현실이 중요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Garbage In, Garbage Out)는 말이 있다. 엉터리 재료를 쓰면 제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좋은 요리가 나올 수 없듯이, 엉터리 데이터를 써서 분석하면 제아무리 분석을 잘해봤자 엉터리 결론밖에 얻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런 말도 있다. “..

2018-08-28 09:04

[칼럼] 최종현 회장이라면 어떻게 고언했을까

 오는 26일은 고 최종현 SK회장의 서거 20주기다. 그는 섬유회사였으며 장학퀴즈의 스폰서로 유명했던 선경을 세계굴지의 SK그룹으로 키워낸 기업가이자 전경련 회장을 맡아 ‘21세기 10대국가 달성’이라는 당시에는 꿈같던 예언을 했던 분이다. 당시에는 황당하게까지 들렸지만 우리는 원조를..

2018-08-20 18:42

[칼럼] 국민연금의 독립성 제고 서둘러야

 국민연금이 30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스튜어드는 청지기란 말이고 스튜어드십코드는 청지기가 지킬 규범이란 말이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영국 등 다른 나라들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서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키는 훌..

2018-07-3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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