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이석 칼럼

[칼럼] 최저임금 이어 임대료 통제…'간섭의 악순환' 아닌가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있었을 때 필자는 이것이 불행하게도 '간섭의 악순환'의 출발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글을 썼다. (김이석칼럼 2017.7.17) 그러나 그런 기대를 이제 접어야 할 것 같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서 시작된 임금이라는 가격에 대한 정부의 간섭으로 인해 자영업..

2018-01-15 18:36

[칼럼] 고용부, 소송은 잠재우고 생산·고용 부르는 데 매진하길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에게 고득점 학생의 점수를 이전해서 학생 각자에게 전체 평균점수를 주는 잘 알려진 실험사례의 결과는 평균점수의 급락이다. 열심히 공부하려는 학생이 없어지기 때문인데 왜 그런지는 쉽게 추론이 될 것이다. 이는 평등주의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만약 이 점수가 우리의..

2017-12-25 18:36

[칼럼] 기업가들의 기를 정말 살리려면

어제(18일)는 눈이 제법 세차게 내려 계절의 변화를 실감케 했다. 비록 출근길이 많이 막혔지만 날씨의 변화처럼 우리 경제에도 어떤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하게 한다. 그런 기분 탓인지 최근 부쩍 여기저기서 기업가들의 기를 살려야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임금의 장기적..

2017-12-18 17:15

[칼럼] 시장경제와 소득의 보장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실시간 메신저 기능을 한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 칭하는 시장경제의 자율조절 기능도 결국 시장가격 변화가 실시간 메신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영국의 '애덤 스미스 연구소' 버틀러 소장은 그의 책, '시장의 법칙'에서 이 점을 실감나게 묘사한다. 다이애너..

2017-12-11 18:55

[칼럼] 저금리 기조의 종식과 '알묘조장'의 고사

사실 부채 자체가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다. 돈을 빌리더라도 이 돈을 잘 활용해서 이자에 비해 더 큰 이윤을 올릴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개도국이 부채를 지는 것 자체를 선진국에 대한 종속으로 봤던 종속이론은 이제 학계에서 거의 사라졌다. 아시아의 4룡처럼 선진국의..

2017-12-04 14:02

[칼럼] IMF 외환위기와 국제금융위기를 돌아보며

오늘은 1997년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IMF 외환위기 20주년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안정성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당시 IMF는 강력한 구조조정, 재정삭감, 이자율 인상 등의 정책 패키지를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넥타..

2017-11-20 19:47

[칼럼] 노동이사제, 혁신성장 정책과 부합하기 어렵다

미래는 불확실하다. 어쩌면 갈고닦은 기예보다 운이 결과를 좌우하는지 모른다. 운칠기삼(運七技三)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그렇다고 기예를 갈고닦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기업가정신 이론으로 유명한 경제..

2017-11-13 19:33

[칼럼] 채용비리에 취준생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려면

최근 아직 임기가 1년 4개월 남아 있던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채용비리 논란에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임하는 등 채용비리 문제로 금융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이 은행내부에서 입수한 문서를 공개하면서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검찰의 수사를 촉..

2017-11-06 19:36

[칼럼] 500년 전 오늘, 마르틴 루터 수사가 한 일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500년 전 오늘,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Wittenberg) 대학 신학 교수이자 어거스틴파 수사였던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했다. 전언처럼 실제로..

2017-10-30 18:40

지식인의 역할과 '불편한' 진실을 듣는 사회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과학을 공부하는 첫 번째 목적은 아마도 진리 추구일 것이다. 물론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진리 추구의 현실적 효용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진리 추구를 통해 우리가 오류에서 벗어나면 직간접적으로 실제 생활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자연과학과 달리 사회과학에..

2017-10-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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