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복지부, '미시정치'에 따른 "원격의료" 도입안 만들길

 미국과 일본·중국은 물론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국가들에서도 환자들이 스마트폰 원격진료 서비스 ‘할로닥’을 사용해서 영상통화로 진찰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IT 선진국임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시범사업만 하고 있을 뿐 원격의료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 도..

2019-06-24 18:28

[칼럼] 황당무계한 '현대통화이론'의 재정적자 옹호

 현대통화이론(MMT: Modern Monetary Theory)은 그럴싸한 이름과는 달리 정부의 재정적자가 경제를 번영시키는 마술지팡이인 양 주장하고 있다. MMT는 주류경제학계의 이론도 아니지만 국내 일부 교수가 이를 언급하고 최근 언론에도 소개되었기 때문에 그 정체가 무엇인지 잘..

2019-06-10 18:40

[칼럼] 저축의 역설과 선심성 예산

 자칭 경제전문가들이 “소비는 국민소득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게 되면 경제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민간의 소비가 줄어들 기미가 있으면 정부가 세금보다 더 많은 재정지출을 해서라도 민간의 줄어든 소비를 벌충해주어야 한다”고 말하곤..

2019-05-06 18:11

[칼럼] 통계의 '과학적 외양과 진실' : '최저임금' 연구사례

 세세한 것들에 엄청나게 공을 들여 정확성을 기하더라도 큰 줄기에서 실수를 하면 그 결과는 진실과 동떨어진 것이 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최근 읽었던 겔레스(Gelles)의 글(Good Statistics, and Bad)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설문조사 연구에서 그런 실수를 저..

2019-04-15 18:03

[칼럼] 친시장적 규제입증책임제, 노동시장으로 확대 못하나

지난달 27일 정부는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외국환거래·국가계약·조달 등과 관련한 규제 272건에 대해 시범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해본 결과, 30%정도인 83건은 규제 필요성이..

2019-04-01 18:18

[칼럼]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좋은 학군은 좋은 주거지의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그만큼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열이 그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높다. 또 소득계층을 불문하고 학부모 허리를 휘게 한다는 높은 사교육비가 지출되는 것도 이런 유별난 교육열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교육투자를 마다하지 않는 학부..

2019-03-18 18:30

[칼럼] '사회적 대타협'이 허무는 경쟁 질서

 인터넷 포털 다음의 창업자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벤처 1세대인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대한 작심 비판’이 항간의 화제다. 같은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편으로는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차량공유서비스나 원격의료를 우리만 못..

2019-02-18 17:53

[칼럼] 자유한국당의 공개오디션과 한국의 마거릿 대처

자유한국당이 10일에서 12일에 걸쳐 전통적 강세지역 15개 지역의 조직위원장을 공개오디션으로 선발해서 화제다. 조직위원장에 당선되면 자신이 직접 구성한 당협운영위를 통해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어 차후에 그 지역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될 확률이 높다고 한다. 어느 정당에..

2019-01-14 17:52

[칼럼] 연암 박지원, 로베스피에르, 그리고 조지 워싱턴

 2019년이 밝았다. 지나간 2018년은 되돌릴 수 없다. 그런데도 이를 회고하는 것은 옛 잘못을 살펴서 더 나은 내일을 맞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관심을 가진 분야가 다른 각 개인들마다 회고의 감회가 다르겠지만, 국가의 경제정책을 다루는 이들이 지난해 ‘경제원리’의 무서움을 잘 체득..

2018-12-31 17:41

[칼럼] 삼성바이오 같은 사태 다시는 없어야

 정부가 내년도에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꿀 것 같다는 기대를 하게 한다. 우선 17일 처음으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보완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의구심을 거두어들인..

2018-12-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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