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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석 칼럼

[칼럼][칼럼] 우리만 '저이자율 파티' 고집하기 어렵다

미 연준(FED)의 꾸준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에 비해 높던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이제는 미국보다 0.75%포인트 낮아졌다. 그 폭이 1.0%포인트로 벌어지면 외국인자금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이를 막기 위한 대폭적인 기준금리의 인상과 이에..

2018-10-15 18:40

[칼럼]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데…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원리와 이를 ‘규제’의 채찍으로 길들이려고 할 때 만들어내는 문제들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경제학자들이 후학들에게 물려준 화두(話頭) 가운데 하나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경구(警句)다. 그래서 이 경구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특별하지는 않..

2018-09-17 19:21

'통계'보다 통계로 집약하려는 경제적 현실이 중요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Garbage In, Garbage Out)는 말이 있다. 엉터리 재료를 쓰면 제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좋은 요리가 나올 수 없듯이, 엉터리 데이터를 써서 분석하면 제아무리 분석을 잘해봤자 엉터리 결론밖에 얻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런 말도 있다. “..

2018-08-28 09:04

[칼럼] 최종현 회장이라면 어떻게 고언했을까

　오는 26일은 고 최종현 SK회장의 서거 20주기다. 그는 섬유회사였으며 장학퀴즈의 스폰서로 유명했던 선경을 세계굴지의 SK그룹으로 키워낸 기업가이자 전경련 회장을 맡아 ‘21세기 10대국가 달성’이라는 당시에는 꿈같던 예언을 했던 분이다. 당시에는 황당하게까지 들렸지만 우리는 원조를..

2018-08-20 18:42

[칼럼] 국민연금의 독립성 제고 서둘러야

　국민연금이 30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스튜어드는 청지기란 말이고 스튜어드십코드는 청지기가 지킬 규범이란 말이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영국 등 다른 나라들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서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키는 훌..

2018-07-31 12:10

[칼럼] 병역, 성, 그리고 노동에 대한 자기결정권

우리 사회에서 최근 한편에서는 개인의 선택이나 감정에 대해 그것이 비록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흐름이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적 선택이 아닌 ‘사회적’ 결정에 개인들이 따르도록 강제하려는 흐름도 강하게 등장하는 묘한 모순을 보이고 있다..

2018-07-02 19:19

[칼럼] 이주열 한은총재의 '긴축발작' 가능성 경고

　미국의 6월 금리인상이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이주열 한은 총재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긴축발작’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물론 아직 예견에 불과하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지만 우리나라도 과거에 겪었던 외환위기나 국제금융 위기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상황을 예의주..

2018-06-04 18:47

[칼럼] 경제교류와 전쟁 발발 가능성

경제교류와 전쟁은 관계가 있을까. 있다면 어떤 관계이며 자유로운 경제교류가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들의 제거와 통 큰 경제지원을 맞교환하는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이 때, 우리 정치가들이 한번쯤 심사숙고해볼 물음이다. 다행히 우리는 최소한 이 문제에..

2018-05-14 19:23

[칼럼] '가짜'주식 발행, 도덕적 해이 아닌 위법행위

　필자는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같은 세계일류기업들이 몇 개만 더 출현한다면 우리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믿고 있고, 또 이윤을 창출해내는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업의 이윤을 별 성찰 없이 세금으로 가져다 쓰려는 반기업적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해왔다. 그렇더라도 대기업집단..

2018-04-16 18:43

[칼럼]'신생아 사망 사건' 의사 향한 감정적 공격은 자제해야

　지난해 12월 16일 이대 목동병원 중환자실의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한 사건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이제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자부하는 국민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명성을 가진 병원에서 신생아들이 피어나지도 못한 채 연이어 불귀의 객이 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들..

2018-04-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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