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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대로] 대만식 '당일투표·수개표' 도입해 선거 신뢰 회복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며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를 넘어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박탈한 헌정 사상 유례없는 사건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를 위해 지자체로부터 전체 유권자의 110%에..

  • [여의대로] 삼성전자 노사협상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걸려 있다

    노조들의 "수익 N% 분배" 요구 확산 주주들 "재투자보다 고배당" 요구할 것 손 대신 '장대'로 감을 따도록 촉진하는 자본주의 자본축적 대신 자본소비 나서면 한국경제 미래 없어 　삼성전자 노조의 '이익 공유'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영업이..

  • [여의대로] '국부론' 250주년과 '관세 전쟁'

    오늘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1776년 3월 9일 출간된 지 250주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에는 국가 안에 쌓인 금은을 국부(國富)로 여기는 중상주의가 지배했다. 국내에 가능한 한 금과 은을 많이 축적하기 위해 수출은 최대화하고 수입은 최소화하려고 했다. 국내 산업을 수입으로부터..

  • [여의대로] '과욕과 배신'이 부른 이혜훈의 참담한 결말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전격 철회됐다. 대통령실은 부동산 부정 청약, 보좌진 갑질, 자녀 입시 문제 등 각종 논란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한때 유능한 경제학자이자 보수의 자산으로 기대를 모았던 야권의 한 정치인이 정부의 장관..

  • [여의대로] 재정 중독에 빠진 '냄비속 개구리' PIIGS 신세된다

    12년 전인 2013년, 세계적 컨설팅회사 맥킨지가 한국경제를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해 큰 논란을 불렀다.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재빨리 물에서 튀어나오지만, 서서히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냄비에 들어간 개구리는 위험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삶겨 죽고..

  • [김이석 칼럼] 노봉법으로 '자본이 파업하면' 노동자가 피해본다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계와 야당의 강력한 반대와 호소를 뿌리치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소위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상법 2차 개정안도 25일 연이어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발효될 예정이지만, 벌써 하청기업..

  • [김이석 칼럼] 기업의 시급한 '현지화' 전략…'제조업 공동화'가 걱정이다

    FTA 시대 끝나고 'America First' 시대 도래FTA 시대보다 더 고통스러운 적응기간 뒤따를 전망통상 패러다임 격변에 기업은 현지화로 대응할 것정부가 제조업 공동화와 고용 감소에 대응하려면 친(親)기업 정부라는 확신 심어줘야이제 FTA 협정을 통해 우리의 수출품목들을 팔 시장..

  • [여의대로] 현대차 싱가포르 혁신센터를 다녀와서

    지난주 싱가포르의 현대차 혁신센터와 난양공대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싱가포르라는 도시국가에 대한 관심에 더해 현대차의 새로운 스마트 공장 혁신에 대한 궁금증이 필자를 설레게 했다. 싱가포르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1960년도부터 1990년경만 하더라도 싱가포르는 대한민국, 대만, 홍콩과..

  • [김이석 칼럼] 생산성 증가 없는 '증시 버블'도 경계해야

    필자가 본지에 '진보 정부에서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는 역설'(2025년 6월 16일자)이라는 칼럼을 게재한 후 '뭉칫돈을 푸는 것이 부동산가격 급등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더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문재인 정부는 어느 정부 때보다 나라빚을 많이 냈다. 원래 정부..

  • [김이석 칼럼] 니얼 퍼거슨의 경고, 대한민국 정부도 경청해야

    - 퍼거슨의 법칙,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지불이 국방비 지출을 초과하면 초강대국 지위 상실- 니얼 퍼거슨, 경제력과 초강대국 지위 간 상관관계에 대한 '퍼거슨 법칙'이란 지표 제시- 이는 초강대국 미국에 대한 경고이자, 강대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도 경고 메시지어떤 나라의 안보를 위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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