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범 칼럼] '자주국방' 위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조건

지난 15년 동안 한·미 두 나라의 군은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한 논의와 전환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한 무지와 오해, 편견, 그리고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해법보다는 이상적이고 정서적인 접근이 있었다. 또 전시 작전권의 성격을 잘 모르는 일부 국민들을 오도할 수 있..

2019-06-09 17:44

[전인범 칼럼] 한미연합사령부 위치, 군사적·작전적 측면 따져봐야 한다

한·미 군 주요 직위자들이 지난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한국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합참의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이 참석했다. 주한미군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을..

2019-05-27 16:16

[전인범 칼럼] 북한 '화력타격훈련' 협상 더 어렵게 만든다

북한이 지난 5월 4일 원산 호도반도에서 실시한 ‘화력타격훈련’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구경 로켓과 ‘전술유도무기’를 혼합한 새로운 형태의 ‘화력과시’다. 우리로서는 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발사한 대구경 로켓은 240mm와 300mm 방사포인 것으로 확인되었..

2019-05-07 16:13

[전인범 칼럼] '한·미 군사동맹 핵심축' 한미연합사 역할 막중하다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는 한반도에서 평상시 전쟁을 억제하고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도발자들을 격퇴하고 평화를 회복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조직이다. 한국군과 미군이 동등하게 구성된 연합사는 1978년에 창설된 이후 한반도 평화유지의 근간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명실상부한 한·미 동맹의 가..

2019-04-24 16:17

[전인범 칼럼] 북한이 먼저 움직여야 트럼프 설득한다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실 없이 끝난 지 3주가 넘었다. 회담이 열리기 전 까지 마치 미국의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와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단계인 종전선언이 포함된 공동성명이 나올 것처럼 보도되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가까이 되는 장거리 기찻길에..

2019-03-25 15:51

[전인범 칼럼] "북한, 한·미 선의믿고 비핵화 길 적극 나서야 한다"

북·미 2차 하노이 정상회담이 예상 밖으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적절한 수준에서 중간 합의를 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상당한 시간을 갖고 진행되리라고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문제와 남북관계를 비롯한 북한 국내 사정 등 북·미 지도자 모두 합의를 이룰 이유가..

2019-03-04 16:07

[전인범 칼럼] 2차 북·미 정상회담, 북한 비핵화 가시적 성과 기대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곧 시작된다. 과정이나 배경이 어찌되었건 북·미 정상이 두 번째 만난다는 것과 대화의 채널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북한에 대한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또는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국내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출구 모색의 방편이든 간..

2019-02-24 15:24

[전인범 칼럼]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미동맹 가치 훼손 안된다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막판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10억 달러(약 1조1300억원)를 우선 1년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한국 정부는 8억7000억 달러 (약9999억원)을 제시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첫 12억 달러에서 2억 달러를 양보하고, 한국은 지난해..

2019-01-27 11:22

[전인범 칼럼] 북·미 비핵화 협상 '폭·기회' 점점 줄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미국에서도 한국과 다름없다. 비록 녹화된 것이긴 하지만 약 32분간 진행된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대부분의 시간을 북한 내부의 경제 발전과 사회, 문화, 교육과 군사 등 북한 내부 문제를 진단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2019-01-02 20:48

[전인범 칼럼] 북한 '핵딜' 지금이 최적, 김정은 신년사 기대해 본다

‘굶어보지 않은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 수가 없다.’ 젊은 시절에 자주 들었던 금언이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생 육십을 살고 보니 이 말에 담긴 의미와 느낌을 이제야 알 것 같다.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알기 어렵고,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의 뜻을..

2018-12-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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