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석빈 칼럼

[홍석빈 칼럼] '결정적 분기점'에 선 한국정치 나아갈 길

“결정적 분기점(critical juncture)에서의 제도(institution)가 국가와 문명의 성패를 결정한다.” 미국 엠아이티(MIT)대 경제학과 대런 에쓰모글루 교수와 하버드대 정치학과 제임스 A. 로빈슨 교수는 15년 간의 연구를 통해 내놓은 역작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

2018-11-06 20:04

[홍석빈 칼럼] 지역균형발전 둘러싼 'NIMBY'와 'PIMBY'의 변증법

야누스(Janus)는 두 얼굴을 가진 로마신화의 신이다. 문(門)을 관장하는 신으로 처음과 끝, 전쟁과 평화를 상징한다. 로마인들은 문에 앞뒤가 없다고 생각해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겼다. 현대에는 이중인격자를 지칭할 때 곧잘 쓴다. 요샛말로 ‘내로남불’과 같은 부정적 이미..

2018-10-25 21:50

[홍석빈칼럼] 정치와 경제, 그리고 민생과 민심

현 정부 집권 1년차 지지율이 70% 중반대를 웃돈다.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들 한다.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추정된다.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던 한반도 전쟁위기를 평화로 돌려 놓은 것이 첫째다. 정치 적폐와 갑질 경제 적폐 철퇴에 대한 지지가 둘째다. 덕분에 국민들의 마음은..

2018-06-06 10:11

[홍석빈 칼럼] '평화의 값'은 '전쟁의 대가'보다 싸다

“평화가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평화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과거 미·소 냉전시대에 동방정책(Ostpolitik)을 표방하며 동·서독 간 관계 정상화와 유럽 데탕트의 초석을 놓았던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의 말이다. 1972년 11월 체결된 ‘독일연방공화국(구 서독)과 독..

2018-05-17 16:23

[홍석빈 칼럼] '거울아 거울아, 누가 지역일꾼으로 가장 좋겠니?'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 교육감 17명, 교육의원 5명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다. 여기에 확정된 7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아직은 유동적이지만 개헌 관..

2018-04-17 11:21

[홍석빈 칼럼] '평창의 기회' 대북특사단과 한반도 평화 제언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해빙무드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로 보고 있다. 불면 날아갈까 그런 상태다’라는 말로 천재일우의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이 5일 오후 북한으로 들어간다. 관련국들 간 이해관계는 얽히고 설켜 있다...

2018-03-04 15:33

[홍석빈 칼럼] 민생과 미래세대 위한 개헌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헌법 제9장(경제) 제119조 제1항이다. 국민의 기본권과 권력구조로 양분되는 헌법구조에서 한 장(章)을 경제에 할애한 목적은 민생 곧 ‘먹고사니즘’의 절대 중요성을 방증한다.에드워드 카는 역사를 ‘..

2018-01-29 05:43

[칼럼] 개헌·선거제도 개편 '국민 이익' 최우선 순위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동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최초 필요는 절실했고 시작도 절묘했다. 국민이 원했고 현 정부 집권 초기에 공론화 됐다. 살아 있는 권력이 추진력을 배가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라는 시점까지 제시했다. 국민의 76%, 국회의원의 83%가 찬성한다는 조사결과..

2017-12-0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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