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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단호한 조치…수시·논술 위법도 적극 점검"
세종//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단호한 조치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하반기 대입 수시 원서접수와 대학별 논술고사 절차 등에 대한 사교육의 카르텔, 탈법, 위법 사항도 적극적으로 신고받고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차..

교육부, 수능출제관계자 유착관계 의심 2건 경찰 수사 의뢰
세종//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관련,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를 받은 사안 중 2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한다고 밝혔다. 또 10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조사 요청을 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충남경찰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 단속…신고보상금 최고 1억
충남//아시아투데이 배승빈 기자 = 충남경찰청은 오는 12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비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충남경찰은 송준섭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TF팀을 구성하고 도경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 단속대상은 △보조금 허..

경찰, 올 연말까지 전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아시아투데이 정민훈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 연말까지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1865건의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부정·비리가 드러나자 이를 계기로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다. 국수본은 이달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196일간 경..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건립 사업, 시행사 대표 250억원 횡령으로 무산
합천//아시아투데이 박현섭 기자 = 경남 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건립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250억원 횡령 사건에 관해 시행사 대표와 자금 관리를 맡았던 증권사 간의 유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요청했다. 13일 합천군에 따르면 시행사 대표 K씨가 문제의 프로젝트파이낸..

뇌물받고 기밀 누설 '유착비리' 뿌리 뽑는다…경찰청 '내부 감찰' 강화
아시아투데이 정민훈 기자 = 일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일부 경찰관들이 수사 기밀을 업체에 몰래 빼돌려 주거나 업소와 유착되는 이른바 '유착비리'를 저질러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청이 내부 감찰을 강화한다. 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4월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 방안'..

野 위장 탈당에 與 필리버스터까지…입법 11개월 만에 법리공방 마침표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법' 발의 후 약 11개월 만에 판단을 내렸다. 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이어 여당과 법무부·검찰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움직임이 이어지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법리 공방의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법안 발의부터 헌재 선고까지…'342일'간의 '검수완박·원복·심판'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법' 발의 후 약 11개월 만에 판단을 내렸다. 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이어 여당과 법무부·검찰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움직임이 이어지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법리 공방의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부패·비위 잇따르는 경찰, 내부 감시는 '구멍'…감사시스템 도마 위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경찰의 부패 비위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내부 감시시스템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경찰 공무원의 자정 노력 못지 않게 감찰 부서 차원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직 경찰관..

경찰, 도로공사 압수수색…고속도로 차선 부실시공 의혹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경찰이 고속도로 차선 부실시공 관련 납품업체와 유착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한국도로공사 본사와 부여지사 등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도로공사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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