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단호한 조치…수시·논술 위법도 적극 점검”

장상윤 차관,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 브리핑
"출제위원 비밀 유지 서약 강화 이전 사안도 처벌 가능"
"9월 모의평가·수능 출제에 방해 안될 것"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기자실에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세종=박성일 기자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단호한 조치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하반기 대입 수시 원서접수와 대학별 논술고사 절차 등에 대한 사교육의 카르텔, 탈법, 위법 사항도 적극적으로 신고받고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진행한 후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는 학생·학부모님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일부 학원들의 부조리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지난달 22일 개설한 데 이어 일부 대형입시학원과 일타 강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국세청의 세무조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의 합동점검까지 진행되면서 이들을 본보기식 '타깃' 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집중신고기간 후에도 계속 신고 창구를 통해 접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 관련해서 수능 이슈에 집중이 돼 있지만 하반기에는 수시 원서접수나 대학별 논술고사 등 입시 관련된 절차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며 "이것들과 관련한 사교육도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어서 현장에서 정상적인 틀내가 아니고 어떤 카르텔이나 탈법, 위법한 사항들을 신고 받고 현장점검도 지속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가 이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2건은 사교육 카르텔 관련 문제다. △수능 전문 대형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수능 관계자를 만났다고 언급하는 내용,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 문제 개발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는 내용 등으로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체제 간 유착을 의심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2일 18시)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총 261건으로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4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8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29건 △허위과장광고 37건 △기타 149건이다.

◇경찰청에 2건 수사 의뢰…사교육업체-수능출제관계자 유착 의심

장 차관은 "접수 받은 사안 중에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은 일단 분류한 후, 관계 학원 등에 대한 점검 등 현장조사를 통해서 신고된 사안의 신빙성과 개연성을 1차적으로 확인한다"며 "이후 수사 단계로 넘어갈 필요가 있는 사안을 추려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 그런 확인 및 점검 작업을 거쳐 구체화된 것들이 2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경찰청 입장에서는 수사 의뢰 또는 고소·고발이 들어온 건에 대해 면밀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수능 출제위원의 비밀 유지 의무가 강화되기 이전인 2016년 이전에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간 유착 의혹을 처벌할 근거가 있느냐는 질의에 "사안에 따라서 (정부출연기관법 비밀 유지 위반이 아닌) 일반법적인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특히 "올 수능 출제 등 준비를 차질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걱정하지 마시라"며 "저희가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범정부 대응협의회에는 장 차관과 교육부 관련 실·국장들을 비롯해 육성권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한정숙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박상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