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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유기간 중 음주사고 낸 60대에 실형 선고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집행유예 중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이춘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2016년 상해죄로 징역 6..

2018-05-20 17:03

검찰 전문자문단, 최종원·김우현 검사장 '불기소 의견' 의결…한숨 돌린 문무일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사법연수원 21기)과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22기) 두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한 검찰 전문자문단이 두 사람에 대해 모두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전문자문단이 ..

2018-05-19 01:30

김경준 전 BBK 대표 "수사기관 진술 의사 있다"…법무부에 입국금지 해제 요청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준 전 BBK 대표(52)가 법무부에 한국 입국금지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과거 자신이 BBK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진술을 했으나 묵살 당했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한국에..

2018-05-18 18:25

법원, 드루킹 가족 면회 허용…'접견금지' 결정 직권 변경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네이버의 댓글을 조작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모씨(49)가 가족들과 면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변호인과 가족 외의 사람들과의 면회는 여전히 금지된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김씨에 대해 내렸..

2018-05-18 17:50

법원, '양평 전원주택' 살인 혐의 40대에 무기징역 선고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경기도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42)의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

2018-05-18 15:31

법원,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위원장 구속적부심사 청구 기각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지난해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된 장옥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김용한 부장판사)는 전날 장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청구..

2018-05-18 14:47

법무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21일 가석방 결정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56)이 형기를 6개월 남기고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한 전 위원장의 가석방을 허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현재 경기 화성교도..

2018-05-18 08:21

[기자의눈] 문무일 검찰총장 2년 임기 보장돼야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안미현 검사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제기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문 총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고, 청와대에는 문 총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수..

2018-05-17 01:23

"문무일 총장 외압 아닌 정당한 수사지휘"…대다수 검사들 "의혹 제기 방식 잘못됐다" 지적

검찰 내부 전산망에 문 총장 지지 댓글 이어져 채동욱 전 총장 언급하며 ‘문 총장 흔들기’ 의혹 제기도 김후곤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부당한 압력 행사 결코 없었다” 아시아투데이 최석진·김범주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의 ‘수사 외압’ 의혹 제기에 대해 ‘수사 외압이 ..

2018-05-16 17:18

"검사 수도권 순환근무 원천 차단·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 (종합)

법무부,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 발표 검사 외부기관 파견 순차적 감축 ‘검사인사규정’ 대통령령으로 제정 추진 아시아투데이 최석진·허경준 기자 = 앞으로 검찰 내 사법연수원 동기 중 소위 ‘잘 나가는’ 검사들이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법무부 등 검사들의 희망 근무지를 순환하며 근무하던..

2018-05-16 15:24

"검사장 차관급 예우 없애고 검사 복무 평가 투명화"…법무부,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 추진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앞으로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 등 차관급 예우가 폐지진다. 검사에 대한 인사 검증이 강화되고 복무 평가 결과를 4년마다 본인에게 고지하는 ‘복무평정 고지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법무부가 검사에 대한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사제도 개선..

2018-05-16 10:48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둘러싸고 검찰 내홍 증폭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최초 제보자인 안미현 검사(39·사법연수원 41기)의 추가 폭로에 이어 해당 의혹을 수사해온 수사단이 문무일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하며 ‘수사 외압이 ..

2018-05-15 17:10

[이런 법률 저런 판결·24] EU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강 건너 불구경' 아니다

25일부터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이 EU 28개 전 회원국에서 시행된다. 전통적으로 유럽은 개인의 존엄성(dignity)을 존중하는 철학을 발전시켜 왔고, 이러한 철학적 배경 하에 개인정보 역시 개인의 존..

2018-05-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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