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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호진 회장 보석 취소 여부 다음달 16일 결정키로 (속보)

법원, 이호진 회장 보석 취소 여부 다음달 16일 결정키로 (속보)

2018-12-12 12:40

[이런 법률 저런 판결·37] ‘디지털세’ 법안 통과,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잠재울까

자기 팀 골대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중력의 법칙상 자기편 골대 쪽으로 축구공이 굴러 내려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 하는 선수(메시인지 호나우두인지 아니면 2018년 발롱도르 수상자인 모드리치인지에 대한 논란은 접어두기로 하자..

2018-12-11 06:30

전국법원장회의서 '사법행정회의' 위상 놓고 다양한 의견 나와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폐지되는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할 사법행정회의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나왔다.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단장 김수정 변호사)이 법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 법관에 대한 보직인사..

2018-12-07 20:41

윤창호 사건 가해자, 첫 재판서 범죄사실 인정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음주운전 사고로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가해자가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박모씨(26)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하느냐’는 김 판사의 질문에 “인..

2018-12-07 15:22

법원, 탤런트 김동현씨 항소심서 집유선고…석방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탤런트 김동현씨(68)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김씨는 가수 혜은이씨의 남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훈 부장판사)는 7일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

2018-12-07 14:27

[단독] 탤런트 박원숙도 '빚투'?…1억8000만원 떼인 채권자 검찰에 박씨 '명예훼손' 고소

박씨 측 “위임장 위조해 근저당 설정한 것”…차용 사실 자체를 부정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과거 연예인의 부모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당했다는 ‘빚투’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탤런트 박원숙씨(69)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도 변제받지 못했다는 60대 여성이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과..

2018-12-06 15:37

'뜸 시술' 구당 김남수 선생 제자·동호회원 무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구당 김남수 선생(104)으로부터 배운 뜸 시술을 해줬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자와 그와 함께 뜸 시술을 한 동호회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대법원이 일정한 범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본 수지침 시술에 이어 뜸 시술이 사회적..

2018-12-05 08:42

사법발전위, '전관예우 근절방안'·'판사회의 위상 강화' 건의문 채택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사법 불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해 판사·변호사의 연고관계 진술의무 도입과 수임제한 사건 범위 확대 및 위반 시 처벌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민주화·수평화 강화와 법관의 독립 증진을 위해 자문기구인 판사회의를..

2018-12-04 19:58

검찰, 원희룡 제주지사 '사전선거운동' 혐의 불구속 기소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54)가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지사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원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

2018-11-30 14:19

검찰,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 압수수색…'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인사와 관련된 자료 확보를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6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양..

2018-11-30 13:01

법원 "니켈 검출 숨긴 코웨이 고객에 위자료 배상해야"…각 100만원씩 7800만원 인정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정수기 렌탈 업체인 코웨이가 자사 제품의 니켈 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1년간 이 사실을 숨긴 것과 관련 고객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29일 강모씨 등 소비자 298명이 코웨이를 ..

2018-11-29 17:46

대법, 최태원 회장 관련 '허위 댓글' 올린 60대 징역형 확정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올린 60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2)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

2018-11-29 17:27

검찰, ELW 시세 조작해 주식카페 회원에 팔아넘긴 운영자 구속기소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주식워런트증권(ELW)을 저가에 매입한 뒤 시세를 조종해 인터넷 주식카페 회원들에게 비싸게 팔아넘긴 카페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미리 싸게 사놓은 ELW 시세를 조종한 뒤 카페 회원 등에게 팔아치워 8억원 상..

2018-11-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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