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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어제 소환조사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소환조사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 이후 야당과 김 전 수사관이 고발한 청와대 인사에 대한 첫 소환조사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16일 법..

2019-02-16 15:18

법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재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선고…특가법 위반은 징역 6월에 집유 2년 및 벌금 6억원 (속보)

법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재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선고…특가법 위반은 징역 6월에 집유 2년 및 벌금 6억원 (속보)

2019-02-15 11:10

대법 "신호등 없는 교차로 먼저 진입한 차량 사고책임 없어"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대 차량의 비정상적인 교차로 진입까지 대비해 운전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이른바 ‘신뢰의 원칙..

2019-02-13 16:03

[이런 법률 저런 판결·40] 누군가 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훔쳐본다면?!

오늘도 직장 상사에게 한 소리 들었다. 속상한 마음에 사내 메신저로 동료에게 상사 흉을 실컷 봤다. 그런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동료가 내 자리에 와 로그인 돼 있던 메신저에서 그 대화내용을 훔쳐본다면 어떨까? 게다가 그 내용을 몰래 복사해 상사에게 보내기까지..

2019-02-12 07:54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불구속 기소(종합)

아시아투데이 최석진·이욱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을 구속기소하고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고영한(64) 두 전직 대법관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71년 헌정사상 사법부 수장이 직무 관련 혐의로 재판..

2019-02-11 16:31

법원, '서울법대 출신 변호사' 사칭 5억대 투자사기 부부에 실형 선고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유명 법대 출신 변호사를 사칭해 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5)와 아내 권모씨(58)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2019-02-10 15:27

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3번째 연장…4월16일까지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또다시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에서 구속기간 연장은 3번까지 허용된다. 이미 지난해 10월 1일과 11월 30일 두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된 만큼 이번이 마지막 구속기간 갱신인 셈이다. ..

2019-02-07 15:36

대법 "불법수사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불법적인 구금과 고문을 통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때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2019-02-07 14:37

"자이글이 내 특허 침해" 소송 낸 기업가 패소…"작용 방식·효과 달라"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한 기업가가 주방용 전기기기 생산업체 자이글 주식회사가 제조한 적외선 가열 조리기(상품명 자이글)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원규 부장판사)는 최모씨가 자이글을 상대로 낸 특허..

2019-02-06 14:36

'경찰 모욕' 무죄 확정 박석운 진보연대 대표, 국가배상 소송서 승소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집회 도중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64)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황기선 부장판사)는 박 대표 등 3명이 국가와 종로경찰서 전..

2019-02-06 11:40

법원, 하천 주차장 태풍 침수 피해에 지자체 책임 50% 인정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한 하천 복개구조물 위 주차장의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5단독 성준규 판사는 M보험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

2019-02-06 11:15

법원, '변호사법 위반' 박근혜 팬카페 전 회장 징역 2년 선고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팬카페 회장을 지낸 50대가 로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팬카페 관계자 A씨(55)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

2019-02-06 10:57

이석기 구명위원회, 이달 중 재심 청구 추진…재판거래 의혹 사건 첫 재심될 듯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이석기 전 국회의원의 석방을 요구해온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이하 구명위)가 이 전 의원 사건의 판결에 대해 이번 달 중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구명위에 따르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비롯한 변호인단이 이미 해당 사건에..

2019-02-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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