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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 (속보)

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 (속보)

2018-10-23 19:57

법원, '경찰 사칭' 성매매 여성·포주 상대 강도짓 조폭 3명 실형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경찰을 사칭해 채팅앱으로 유인한 성매매 여성과 포주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조직폭력배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7)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

2018-10-21 11:16

법원, 동성동본탓 혼인신고 못한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 승계 인정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혼인 당시 민법상 동성동본 간의 혼인이 금지됐던 탓에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던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 권리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A씨(64·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승계신청 불승인 결정..

2018-10-21 09:43

법원,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 1심 실형 뒤집고 무죄 선고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다수의 댓글이나 게시글을 올릴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현행법의 확대해석을 통..

2018-10-18 17:09

검찰, '사법농단' 연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3번째 소환조사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을 세 번째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오전 임 전 차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임 전 차장에 대한 ..

2018-10-18 14:52

박상기 법무장관, 검찰에 '가짜뉴스' 엄정·신속 수사 지시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정보의 제작·유포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16일 법무부는 “박 장관이 허위조작정보 사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해 배후에 숨은 제작 유포 주도..

2018-10-16 11:44

대법, '부산저축은행 투자권유' KTB자산운용에 400억 배상 판결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부산저축은행에 투자를 권유하며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KTB자산운용이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포스텍)가 KTB자산운용..

2018-10-16 09:37

검찰, 해외도피 소라넷 운영자 국내 재산 동결…기소 전 추징보전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검찰이 해외로 도피 중인 음란사이트 ‘소라넷’ 공동운영자의 국내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철우 부장검사)는 지난달 소라넷 운영자 A씨 명의로 된 1억4000여만원 상당의 부동산과 은행 계좌를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고 16일 밝혔다. 추징..

2018-10-16 08:33

[이런 법률 저런 판결·33] 특허법에서 인정하는 공동발명자가 되려면?

발명왕 에디슨은 혼자서 발명을 했을까. 아니다. 에디슨은 멘로파크 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팀을 결성해 1000여개가 넘는 발명을 했다고 한다. R&D 전문화 심화, 융합학문 트렌드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 역시 연구자 1인이 혼자 연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연구기관 사이의 ..

2018-10-16 06:30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 태국인 12만명 최다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 중에는 태국 국적자가 12만여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자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 역시 태국이 가장 높았으며, 카자흐스탄과 몽골 국적자 순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2018-10-14 10:41

법원 "후배 여경 성희롱 경찰관 전보·감봉 징계 정당"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후배 여경을 반복적으로 성희롱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경찰관 김모씨가 경남지방경찰청장과 경남 모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

2018-10-14 09:58

검찰 과거사위, 박종철 고문치사·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검찰의 과오 확인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1980년대 대표적 공안사건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은 검찰의 부실·축소 수사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검찰이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위법한 수사를 하는 근거로 작용했던 정보기관의 ‘안보수사조정권’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제시됐다. ..

2018-10-11 16:35

법원, '루이비통' 패러디 디자인 사용 더페이스샵에 5000만원 배상 판결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해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디자인을 패러디해 자사 제품에 사용한 더페이스샵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원규 부장판사)는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

2018-10-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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