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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병사들 상습폭행·협박 군 간부 2명 징역 2년 확정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군부대 내에서 병사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보복협박,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강원도 화천 GOP 부대..

2018-08-16 09:07

법원 "여중생 렌터카 사고 책임 절반은 자격확인 소홀히 한 업체에"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여중생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빌린 렌터카를 몰다 발생한 사고 피해에 대해 업체에게 절반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심각해진 상황에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렌터카 업체의 철저한 확..

2018-08-15 14:05

검찰, '이불 질식사'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 구속기소…8명 학대 확인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생후 11개월된 영아를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눌러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 영아 외에도 같은 수법으로 학대를 받아온 원생들이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2018-08-15 11:16

대법, "최경환 의원 관련없다" 위증교사한 보좌관 징역 10월 확정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구속)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외압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최 의원의 보좌관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위증교사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4..

2018-08-15 10:00

[이런 법률 저런 판결·30] 오랜 기간 사용하면 상표 등록 여부 달라질 수도

최근 특허법원은 국내 유명 중국·중국어 취업정보 웹사이트의 서비스표인 ‘CHINATONG’에 대한 등록무효소송에서 위 서비스표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했다(특허법원 2018. 6. 1. 선고 2018허1851 판결). 주된 이유는 ‘CHINA’ 부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지만 ‘TONG’..

2018-08-14 07:00

법원 "안경환 아들 성폭력 의혹 제기 주광덕 의원 3500만원 배상하라"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지난해 6월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사퇴한 직후 안 교수의 아들이 고교 재학 시절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

2018-08-13 16:20

[칼럼] 일본의 광복

1943년 4월 19일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 유월절을 맞은 유대인들이 나치점령군에 저항하며 궐기하다가 5만6000명이 체포되고 7000여명이 학살당했다. 종전 후 그 비극의 현장에는 유대인 희생자들의 위령탑이 세워졌다. 그로부터 27년 뒤인 1970년 12월 7일 오전 7시, 차가운..

2018-08-13 07:40

이상호 전 대전지검장,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로…오늘 업무개시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이상호 전 대전지검장(사법연수원 22기)이 법무법인 율우(律友) 대표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 대전 충남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학과에 재학 중이던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전 지검장은 해군법무관을 거쳐 1996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

2018-08-13 07:38

법무부, 제1회 '출국금지 심의위' 개최…2명 출국금지 해제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법무부가 10일 제1회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세체납 때문에 출국금지 됐던 A씨 등 2명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2018-08-10 18:35

민갑룡 경찰청장, 대검찰청 답방…문무일 검찰총장과 50분 면담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10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문무일 검찰총장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경찰청장이 검찰총장이 근무하는 대검을 방문한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문 총장이 경찰청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

2018-08-10 18:10

정부, 세월호 소송 항소 포기…희생자·청해진해운 항소로 2심은 진행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는 10일 “세월호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며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

2018-08-10 15:30

[포토] 대검찰청 청사 들어가는 민갑룡 경찰청장

2018-08-10 14:40

[포토] 대검찰청 예방한 민갑룡 경찰청장

2018-08-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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