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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담 고객 개인정보로 고가 휴대폰 몰래 개통한 직원 실형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상담을 받고 돌아간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몰래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리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휴..

2019-08-21 12:23

성전환자 성별정정 부모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대법원, 사무처리지침 개정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성전환자가 법원에 성별을 바꿔달라고 신청할 때 반드시 첨부해야 했던 부모의 동의서를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21일 대법원은 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지난 19일 개정돼 성별 정정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

2019-08-21 11:23

여성 강습생 속여 7900만원 뜯어 낸 수영강사…법원, 실형 선고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여성 강습생을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유부남 수영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고 정신적으로 큰..

2019-08-18 18:12

방탄소년단·레드벨벳 사진 담긴 교통카드 주워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유명 연예인의 사진이 인쇄돼 있는 교통카드는 충전금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장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

2019-08-18 15:15

법원, 광복절 '평화손잡기 행진' 주최 측 집행정지 신청 기각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광복절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서 주한 미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 등 방향으로 행진하려는 시민단체의 집회 및 행진 계획에 경찰이 제동을 걸자 주최 측이 경찰의 금지·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19-08-14 15:49

법원, '버닝썬 뒷돈' 받은 전직 경찰관 징역 1년 실형 선고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클럽 버닝썬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강모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000만원 추징을..

2019-08-14 15:36

법원, '불법 선거자금 수수' 엄용수 의원 2심도 징역형…확정시 의원직 상실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지난 20대 총선 당시 억대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한차례 더 심판을 받아볼 기회가 남아있지만,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

2019-08-14 12:02

법원, '교비 전용' 민선식 YBM회장 2심서 징역 10월로 감형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외국인학교 교비 수십억원을 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민선식 YBM홀딩스 회장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4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

2019-08-14 11:16

[칼럼] 방황하는 민족

“해외동포들은 조선민족을 김일성민족이라고 한다. 우리 민족의 건국 시조는 단군이지만,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는 위대한 김일성수령 동지다.” 1994년 10월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의 공식담화에 나온 발언이다. 1995년 1월 평양방송은 “우리 민족은 수령을 시조로 하는 김일성민족”이라고 선..

2019-08-12 16:13

고유정, 사선 변호인 새로 선임…12일 첫 정식재판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오는 12일 첫 정식재판을 앞둔 고유정씨(36)가 새로 변호인을 선임했다. 9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고씨 측이 선임한 A변호사가 이날 고씨 사건의 심리를 맡고 있는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7월 8일과..

2019-08-09 23:16

검찰, '보복운전' 최민수에 징역 1년 구형…내달 4일 선고공판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보복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씨(57)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및 모욕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

2019-08-09 15:23

구은수 전 서울청장 1심 무죄 뒤집혀…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 (종합)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2015년 발생한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

2019-08-09 15:04

‘백남기 사망사건’ 구은수 전 서울청장, 2심서 벌금 1000만원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2015년 발생한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

2019-08-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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