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결과
  • 에 대한 검색결과 [총 3,337건]

'가습기 메이트' 제조 SK케미칼 하청업체, 법정서 유해성 반박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의 하청업체가 법정에서 이들 원료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

2019-04-17 16:21

김소연 대전시의원, 검찰에 박범계 의원 고소…"대화 불법 도청"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바른미래당 소속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박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 의원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자신과 기자들 사이의 대화 녹취는 불법적인 도청에 의해 ..

2019-04-17 13:44

검찰, 면접시험 문제 빼돌려 아들 알려준 전 의대 교수 500만원 구형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편입학시험 면접 문제를 빼돌려 아들에게 유출한 전 의과대학 교수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 장준아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A씨(..

2019-04-17 13:31

법원,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허가…주거 제한 등 조건부 (속보)

법원,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허가…주거 제한 등 조건부 (속보)

2019-04-17 11:59

법원, '교비 4000만원 횡령' 서원대 총장 벌금형 선고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교비로 관사 관리비를 납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손석민 서원대학교 총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손 총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손 총장은 2013년부터 3년여 동안..

2019-04-16 14:51

임종헌 "썸 탄 거를 검찰이 불륜이라고 주장"…외교부 법관 파견 관련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에서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과 강제징용 사건 재상고심에서 외교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 사이의 관계를 검찰이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녀관계에 비유하며 “썸을 탔는데 불륜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5일..

2019-04-15 20:29

대법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어"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내국인의 주민등록에 준해 대항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주식회사 S개발이 한국 국적의 뉴질랜드 교포 전모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

2019-04-14 10:48

법원, 오늘 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 사건 2심 선고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불법적으로 보수단체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

2019-04-12 11:02

마이크로닷 부친. 법원 영장실질심사 출석…"피해자들에 죄송"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도주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의 아버지 신모씨(61)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신씨는 이날 오전 제천경찰서에서 나와 청주지법 제천지원 제2호 법정에서 이보경 영장전담판사의..

2019-04-11 12:15

법원, '마약 투약' 혐의 로버트 할리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없어"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0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하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2019-04-10 19:59

검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무혐의 처분…"증거 부족"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취업 청탁의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고소당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61)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우 대사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지난 5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우 대사가 취업..

2019-04-08 15:25

법원, 오늘 오후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영장실질심사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일 열린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

2019-04-02 08:48

법원 "음주운전으로 인사 사고 내고 면허 취소된 집배원 해임은 적법"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고 면허까지 취소된 집배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전남지방우정청 소속 집배원 A씨가 전남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

2019-03-31 13:59

1 2 3 4 5 next bl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