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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윤장현 전 광주시장과 검찰 항소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70)측과 검찰 모두가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19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선거 도움을 기대하고 공사의 정규직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공직선거법)를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2019-05-19 14:42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임종헌 재판 증인으로 출석 거부…"건강 악화돼"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증인으로 소환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건강상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건강 악화로 20일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

2019-05-19 14:11

음주운전 사망사고 후 운전자 바꾼 30대 '법정최고형' 징역 6년 선고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2019-05-19 13:52

도로공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방음벽 하자’ 소송서 SH공사 상대 승소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방음벽을 설치한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김진철 부장판사)는 도공은 “서울외곽순환고속..

2019-05-19 13:47

법원 "뽐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해라"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뽐뿌커뮤니케이션 회원이 개인정보 해킹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승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강화석 부장판사)는 정모씨가 뽐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

2019-05-19 08:44

법원, '특가법상 뇌물' 김학의 전 차관 구속영장 발부…"혐의 소명 및 도주 우려"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법원이 1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억6000만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사건 이후 6년 여 만에 구속돼 법정에 서게 됐다. 그에 대한 신병확보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

2019-05-16 23:20

'특가법상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구속 (속보)

‘특가법상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구속 (속보)

2019-05-16 23:04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지사 1심서 무죄…검찰 "항소 적극 검토" (종합)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에 열린 이 지사의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2019-05-16 20:29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협박' 유튜버 구속적부심으로 석방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씨(49)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6일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3000만원을 내는 조건을 걸어 석방 결정을 내렸다..

2019-05-16 19:52

'이재명 무죄' 선고 최창훈 부장판사는 누구? …연수원 29기, 해남지원장 역임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무죄를 선고받자 담당 재판장인 최창훈 부장판사(50·29기)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를 4가지 혐의로 기소한뒤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

2019-05-16 17:55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지사 1심서 무죄…법원 “친형 입원 정당한 업무”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에 열린 이 지사의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2019-05-16 16:18

'직권남용·공직자선거법 위반' 이재명 경기지사 1심서 무죄 (속보)

‘직권남용·공직자선거법 위반’ 이재명 경기지사 1심서 무죄 (속보)

2019-05-16 16:11

검찰,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사형 구형…동생은 징역 1년6개월 구형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검찰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씨(3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지만 죄책감과 반성이 없다”며 “재범 위험이 높아 사회..

2019-05-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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