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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김수일 전 금감원 부원장 2심서도 징역 1년…법정구속은 면해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금융감독원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전직 국회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일 전 금감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보가 ..

2019-02-21 16:23

'기부금 횡령' 새희망씨앗 회장, 2심서 징역 6년 감경…"피해 회복 노력 고려"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불우아동을 돕는다며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부단체 회장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김용한 부장판사)는 21일 상습사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 새희망씨앗 회장..

2019-02-21 16:10

'홈쇼핑 뇌물 수수' 전병헌 전 정무수석 징역 5년…법정구속 면해 (속보)

‘홈쇼핑 뇌물 수수’ 전병헌 전 정무수석 징역 5년…법정구속 면해 (속보)

2019-02-21 15:51

법원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 비공개 정당"…원심의 공개 판단 뒤집어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을 비공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원심은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1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

2019-02-21 14:48

"김미화가 광우병 선동" 동영상 게시 유튜버 1심 집유…"비방 목적의 행위"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방송인 김미화씨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며 선동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을 게시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019-02-21 14:41

법원, '광고 대가로 뒷돈' 광동제약 전 직원 1심서 징역 3년 선고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특정 광고대행사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11억원대 뒷돈을 챙긴 광동제약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광동제약 전 광고담당 직원 이모씨(45)에게 징역 3..

2019-02-21 14:24

'갑질 폭행' 양진호 첫 공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교수 폭행 등은 인정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이른바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첫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양 회장은 21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강요, 상습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

2019-02-21 14:17

'군 댓글부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1심서 징역 2년 6월…"정치적 중립 의무 위배"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군 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9-02-21 11:55

법원 "1억원 주운 고객과 신고 안 한 은행 모두 소유권 없어"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은행 내에서 거액의 돈을 발견해 이를 알린 고객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절반의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권순호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실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19-02-21 09:16

'그림 대작 무죄' 조영남, 추가기소 건도 무죄…법원 "범죄 증명되지 않아"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74)씨가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2019-02-20 17:37

'하청업체 뒷돈' 대림산업 현장소장들 1심서 집유…"금품 먼저 요구하지 않아"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현장소장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0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출신 백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억50..

2019-02-20 15:29

이정훈 강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80만원…직위 유지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구청장의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때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2019-02-20 14:02

건설업자 돈 뜯어낸 '국토부 브로커' 언론인 징역 2년 6월…김태우 논란 촉발 사건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을 앞세워 건설업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문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개입하면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의 발단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2019-02-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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