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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면직 취소소송 1심서 승소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 처분 불복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

2018-12-13 14:37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내년 1월 7일 광주서 진행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년 1월 광주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13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내년 1월 7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로 전씨의 재판이 ..

2018-12-13 12:41

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의 가해자 상대 손배소 패소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이태원 살인 사건’ 피해자 고 조중필씨의 유족들이 사건의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13일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조씨의 유족들이 가해자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

2018-12-13 11:29

법원, 신동주 '신격호 상대 의결권 위임 확인' 소송 각하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을 상대로 의결권 위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신 전 부회장이 신 명예회장을 상대로 낸 대리권 확인 소송에서 신 전..

2018-12-13 10:49

'국정원 특활비' 2심 실형 이병호 전 국정원장 상고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박근혜정부의 청와대에 국가정보원장 몫의 특수활동비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도 실형을 받은 이병호 전 원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전 원장의 변호인은 12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

2018-12-12 17:31

'옵션쇼크' 도이치증권 한국인 임원 2심서 무죄…법원 "증거 부족"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2010년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의 피해를 안긴 ‘옵션쇼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증권 한국인 임원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

2018-12-12 16:46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시작…22명의 증인신청 여부 26일 결정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전략을 전면 수정해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달리 2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했다. 적극적으로 사실과 법리를 ..

2018-12-12 16:22

'방배초 인질극' 20대 2심서도 실형…"심신미약 아니다"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초등학교에 침입해 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2일 인질강요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25)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2018-12-12 15:51

법원,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보석취소 여부 다음달 16일까지 결정(종합)

아시아투데이 황의중·우종운 기자 = 흡연·음주 등의 생활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취소에 대한 판단이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이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보석 취소를 놓고 이 전 회장의 변호인과 검찰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

2018-12-12 15:33

'강원랜드 채용청탁' 염동열 "채용 청탁한 사실 없다"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직접 채용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데 대해 염 의원은 진술 내용을 부인했다. 염 의원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최 ..

2018-12-12 13:49

법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보석취소 여부 다음달 16일까지 결정

보석 취소 놓고 검찰과 변호인 날 선 신경전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흡연·음주 등의 생활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취소에 대한 판단이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이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보석 취소를 놓고 이 전 회장의 변..

2018-12-12 12:16

'민청학련 누명 옥살이' 기독학생총연맹 총무에 1억원 형사보상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이 확정됐다가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은 전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총무 이직형 씨(80)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총 1억1..

2018-12-12 10:09

'픽미' 프로듀서 맥시마이트, 여자친구 상해 혐의로 1심서 벌금형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DJ 겸 작곡가 ‘맥시마이트’(28·본명 신민철)가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엠넷 ‘프로듀스101’ 시즌1의 대표곡인 ‘픽미(PICK ME)’ 프로듀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

2018-12-1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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