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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그룹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피의자 첫 구속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내세운 투자 사기 의혹을 받는 신일해양기술(옛 신일그룹) 일부 관계자가 15일 구속됐다. 경찰이 지난 7월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구속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신일..

2018-10-16 08:42

'비서 성폭력' 안희정 전 충남지사 2심 다음달 21일 시작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자신의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이 다음달 21일 시작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검찰이 항소한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

2018-10-15 13:58

개에 놀라 자기 발에 걸려 부상…법원 "목줄 안 채운 견주 과실"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고 해도 갑자기 뛰어오는 개 때문에 생긴 일이라면 목줄을 채우지 않은 개 주인에게 과실치상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이모씨의 항소를 기각..

2018-10-15 11:34

'해외 외유' 11억원 체납자…법원 "출금 연장 정당"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세금 11억원을 내지 않고 해외를 다녀온 체납자가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말아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A씨가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8-10-15 08:37

[2018국감]윤호중 "北 고속도로 2200㎞ 건설 때 일자리 130만개 창출"

아시아투데이 최중현 기자 = 북한에 대규모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일자리 130만개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국제금융기구가 북한의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지원에 나설 경우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

2018-10-14 20:52

15일 월요일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기 질 '나쁨'

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월요일인 15일 중국발 미세먼지로 하루 종일 대기 질이 좋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종일 수도권, 강원영서, 충청권, 전북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5∼14도로 평년보다 낮겠고, ..

2018-10-14 20:14

국가대표 출신 장학영 전 성남FC 선수,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

아시아투데이 맹성규 기자 = 축구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장학영 전 성남 FC 선수가 프로 축구 선수에게 승부조작을 제안하며 50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장학영씨(37)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

2018-10-14 20:08

항소 뜻 굳힌 이명박, 2심 전략은 '다스 소유권 법리 다툼'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장고 끝에 항소를 택하면서 2심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2018-10-14 13:48

실형 받고 잠적해 '죗값' 면한 범죄자 5년간 141명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장기간 도주·잠적해 형 자체가 면제된 범죄자가 매년 수십 명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역·금고형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형 집행 시효가 ..

2018-10-14 10:49

전 여자친구에게 사생활 동영상 유포 협박 20대 1심서 벌금형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2018-10-14 10:38

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은 성폭력치료 수강 추가 못해"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피고인만 항소한 2심 재판에서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라는 명령을 추가로 선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인 강제추행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 대위 출신 이모씨(30)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

2018-10-14 09:48

법원 "비위정보 건넨 교사 예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비위 행위로 수사 받은 학교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단 이유로 교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A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2018-10-14 09:36

'카지노 에이전트 시켜줄게'…1억여원 가로챈 40대 실형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카지노 에이전트로 등록시켜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카지노 에이전트 강모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카지노 에이전트는 ..

2018-10-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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