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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前대법원장 변호사 등록 최종 확정

이정섭 검사 탄핵 첫 변론…"탄핵 사유 충분" vs "의혹 관여 안해"

'불법투자 의혹' 존 리, 한국일보 상대 10억대 손배소 패소

[판결문 쉽게 씁시다] "짧고 간결하게"… 사법부 내부서도 변화 조짐

[판결문 쉽게 씁시다] ④"'시루떡 문장' 이제 그만"…법원도 시동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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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前대법원장 변호사 등록 최종 확정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사법농단'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승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

이정섭 검사 탄핵 첫 변론…"탄핵 사유 충분" vs "의혹 관여 안해"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국회 측과 이 검사 측이 팽팽히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 검사 측이 '검사는 탄핵 대상이 아..

[속보] 법원, '불법자금 수수' 혐의 김용 보석 허가
[속보] 법원, '불법자금 수수' 혐의 김용 보석 허가

'불법투자 의혹' 존 리, 한국일보 상대 10억대 손배소 패소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자신의 불법 투자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존 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

[판결문 쉽게 씁시다] "짧고 간결하게"… 사법부 내부서도 변화 조짐
"비록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학생에게 당부와 부탁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참 어린 사춘기 학생에게 어른처럼 감정을 다스리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본 사건의 판사들 또한 그러한 시절이 있었고, 여타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 행..

[판결문 쉽게 씁시다] ④"'시루떡 문장' 이제 그만"…법원도 시동 걸었다
아시아투데이 박세영·임상혁 기자 = "비록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학생에게 당부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참 어린 사춘기 학생에게 어른처럼 감정을 다스리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본 사건의 판사들 또한 그러한 시절이 있었고, 여타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의료대란] 고발된 복지·교육부 장차관…처벌 가능성은?
아시아투데이 임상혁·김채연 기자 =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만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으론 처벌까지 이어지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보특법 논란] 법조계 "부정의료업자에 의사면허 취득자 제외해야"
정부가 진료지원(PA)간호사 합법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특법) 및 의료법과의 상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료법에 정통한 법조인들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는 보특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만들어 논란을 피하고 간호사 역할 확대에..

[이번주 재판]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 선고…'전청조·전익수·담배소송'도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의 2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씨의 항소심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아울러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의료대란] "의대증원 회의록 미작성은 '직무유기'"…내일 복지부·교육부 고발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의료계가 '의과대학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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