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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재유예해달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확대 적용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들이 한 목소리로 추가 유예를 호소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수장들은 국회를 상대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민생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 폐원단 조각, 소각 대신 분리배출·선별 거쳐 재활용
    소각하거나 폐기하던 폐원단 조각이 앞으로 분리배출되면서 흡음제·펠렛 등으로 재활용된다.환경부는 서울 종로구·성동구·동대문구청, 한국섬유자원순환협회와 16일 서울 성동구청에서 폐원단 조각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시범사업에 따라 그동안 종량제봉투에 담겨 소각·매립되거나 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 등에서 열원으로 사용되던 폐원단 조각은 재질별로 분리배출 및 선별 과정을 거쳐 차량 흡음제 등으로 재활용된..

  • 노무법인 더보상 직업병상담소, 녹색병원 '전태일의료센터' 설립 기부 동참
    산재 노무법인 내 센터인 노무법인 더보상 직업병상담소가 녹색병원에 '전태일 의료센터' 건립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매월 100만원을 1년간 정기 기부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노무법인 더보상 직업병상담소 임직원은 지난달 28일 녹색병원을 방문, 올해부터 매월 100만원의 금액을 1년간 전달하기로 약속했다. 김현수 노무사(노무법인 더보상 직업병상담소)는 "작지만 도움이 된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다. 직업병 산재 환자에게 큰 도움을 주고있는 녹색병원..

  • 올해 540곳 국공립 어린이집 문연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총 540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적재적소에 설치해 보육수료 해소에 나선다. 또 민간·가정어린이집 대상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도입한다.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총 2만8954곳으로 2022년 12월(3만923곳)보다 1969곳 줄었다. 전국 어린이집은 2020년 3만5352곳, 2021년 3만3246곳, 2022년 3만923곳, 2023년 2만8954 곳 등 매년 2000곳 가량 감소..

  • 50대 주부도, 30대 문화재 발굴 연구원도 '여기' 거치면 취업·전업 모두 가능
    # 50대 중반의 주부인 여성 박희숙 씨는 평소 관심있던 텍스타일 디자인 기술을 배워 취업까지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난해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 스마트패션소재과에 입학했다. 재학중 섬유디자인산업기사와 컬러리스트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2개나 따고 '진주 실크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박씨는 졸업전 섬유기업 준텍스클로벌에 들어가 컬러매칭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14일 한국폴리텍대에 따르면 박씨마냥 다소 늦은 나이에도 특..

  • [포토] 한화진 "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화성 수질오염 현장 수습에 총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2일 오후 경기 화성시 양감면 KNT로지스틱스 화재로 화학물질이 유출된 하천 수질오염사고 현장을 찾아 "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이 완전히 수습될 때까지 가용한 방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 국민연금, '금융기관 제출 가능' 4대 사회보험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개시
    국민연금공단은 금융·공공·행정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는 4대 사회보험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4대 사회보험의 전자증명서는 업장 또는 개인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다. 전자증명서 유형은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총 3종이다.전자증명서 신청 방법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김정학 연금이사는..

  • [인터뷰] "공론화 앞둔 연금개혁…상생 방향 찾을 것"
    연금개혁이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한 상생을 위해 공론화를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미래개혁자문단(가칭)과 재정추계 실무단(가칭)이 이르면 다음 주 출범시켜 공론화 작업을 지원한다.미래개혁자문단은 확정기여방식 등 사회적 논의과제의 쟁점을 정리하고 구체화한다. 추계실무단은 다양한 재정전망에 대해 신뢰성 높은 추계자료를 제공한다. 국회 연금특별개혁위원회의 공론화위원회 실무지원단에는 복지부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등 연금개혁 과정에 적극 참여..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 2년→3년…1인당 최대 1080만원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올해부터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간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받는다. 퇴직 이후에도 일하고 싶어하는 근로자와 숙련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을 두루 위하는 조치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시행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이처럼 기간이 연장되면서 지원을 받는 근로자 요건은 일부 강화됐다. 기존에는 근속기간에 구애받지..

  • 복지부, 부모급여 최대 100만원 지급
    올해부터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최대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0세 아동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1세 아동 가정의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다. 복지부는 이번 부모급여 인상을 통해 각 가정이 느끼는 양육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1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3.9%는 '..

  • 정부, '자금 유동성 위기' 태영건설 공사장 '임금 체불' 여부 전수조사
    정부가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의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하는 등, 설을 앞두고 임금 체불 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인다.11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주요 내용으로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번 집중지도 기간동안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체불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자금..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아동 500명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3억원 지원
    국민연금공단은 유족연금 수급아동 500명에게 매월 12개월간 5만원씩 '디딤씨앗통장' 후원금을 지원한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연금공단은 이날 아동권리보장원에 총 3억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연금공단이 500명의 디딤씨앗통장에 5만원을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이 10만원 매칭되어 매월 15만원이 적립된다.적립금은 아동이 만..

  • 5300억원 규모 지자체 참여 중앙정부 일자리 사업, 올 상반기중 신속 집행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중앙정부의 일자리사업 예산이 올 상반기중 신속하게 집행된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자리 전담반(TF)' 제13차 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용부에 따르면 지자체 참여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은 모두 16개로, 국비 5324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이상 빨리 추..

  • 이기일 "노인복지주택 활성화 대책 마련"…분양형 노인복지주택 되살리나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0일 전북 고창군에 위치한 노인복지주택을 찾아 "노인복지주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노인주거복지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고 생활지도·상담·안전관리 등 일상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설 내부에서 식사와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간호사가 상주해 입소자들의..

  • 하수도 요금 5% 상승했으나 처리비용의 절반도 안 돼
    전국 하수도 평균 요금이 1톤(t)당 634.7원이 되면서 1년 새 32.6원(5.4%)이 증가했다. 요금은 올랐으나 실제 처리비용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10일 환경부의 '2022년 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평균 하수처리비용은 1톤당 1392.5원,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45.6%를 기록했다. 원가가 100원이라면 이 중 국민이 내는 요금은 45.6원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13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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