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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금융당국 "유동성 확대하라"…딜레마 빠진 은행권
금융 당국이 단기 자금시장의 돈맥경화 사태를 맞이해 5대 금융지주에 유동성 공급을 요청하는 비상대책을 세웠지만, '시장달래기용 임시방편'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기업대출을 확대해 돈줄이 막힌 기업들에 자금 숨통을 터 달라는 셈인데,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인해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5대 금융지주 회장단에게 연말까지 95조원 규모 유동성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장 유동성 공급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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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수출 무너지면 경제위기 극복 어렵다
한국 경제는 수출이 이끌어 간다. 연간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에 달한다. 이처럼 한국은 수출을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이뤘지만 반대로 수출이 꺾이면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과거를 돌아보면 수출이 주춤하고 무역 적자가 이어지면 어김없이 경제위기가 찾아왔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1996~1997년 무역 적자와 함께 수출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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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예산 전쟁 돌입…여야, 정쟁 멈추고 협치 정신 발휘해야
"지금부터가 진짜 입법전쟁, 예산전쟁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준비해 달라."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한 발언이다. 여야는 매년 전쟁 치르듯 예산 시즌을 보낸다. 올해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예산 시즌이 돌아왔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로 잠정적 휴전에 들어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휴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장동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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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이태원 참사, '블랙미러' 되지 않길...2차 피해 없어야
영국의 인기 드라마 시리즈 '블랙미러'는 인간의 어두운 본능이 첨단 기술을 이용하며 발생하는 기이한 일들을 다룬 작품이다. 괴한에 쫓기는 주인공을 돕는 대신 오히려 휴대전화 촬영에 급급하는 사람들('화이트 베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평점으로 평가받는 삶('추락') 등 충격적인 에피소드들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는 '블랙미러'를 떠오르게 한다. 당시 아수라장이 된 사고 현장과 희생자들의 모습을 담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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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낭중지추는 칼 맞는 것이 中의 진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주위의 눈에 잘 뜨이게 마련이다. 낭중지추(囊中之錐·주머니 속의 송곳)라는 말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은 승승장구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칼을 맞을 맞지 말라는 법도 없다. 주위의 질시나 견제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면 진짜 그럴 수 있다.이런 사람일수록 처세가 매우 중요하다. 한 없이 자신을 낮출 필요도 있다. 심지어 어리숙해 보이는 것도 미덕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기는 쉽지 않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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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청년 특혜' 논란만 야기한 공급 대책
정부가 신혼부부·생애 최초 등 기혼자에게 집중돼 있던 특별공급 청약제도를 개편해 미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번에 50만호 중 34만호를 청년층에, 나머지 16만호는 4050 등 중장년층에 공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밝혔다. 이 중 19∼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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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1997년의 한보철강, 2022년의 푸르밀
1997년 11월의 기억은 생생하다. 외환위기(IMF) 사태로 멀쩡한 직장인이 거리에 나 앉게 될 수도, 국가가 망할 수 있다는 공포가 온 사회를 휩쓸었다.재계순위 30대 기업 중 무려 11개 기업이 사라졌다. 대기업들이 갈리는 마당에 중소기업들이 온전할리 없었다. 중소기업 사장님과 자영업자들이 하루아침에 노숙자로 변했다. 직원들은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만 했다.IMF의 시작은 그 해 1월 한보철강의 부도였다. 곧바로 삼미,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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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부동산PF 대출 확대한 증권사의 책임론
최근 여의도에 증권가를 중심으로 중소형 건설사 및 증권사들의 '부도설'이 담긴 흉흉한 '지라시(정보지)'가 확산했다.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등으로 인한 일부 채권·펀드 상황 불능과 중소형 증권사들의 부도설이 담긴 내용이었다.일부 증권사는 금융감독원에 즉각 신고를 접수하며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부인했다. 금감원은 레고랜드 사태 등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해 증권사나 건설사 부도와 같은 허위사실이 확산하고 있다며 시장 단속 강화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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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블랙홀' 은행에 전전긍긍하는 저축은행업계
"은행이 예·적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존폐기로에 서 있습니다."'기준금리 3% 시대'에 은행들이 연 5%가 넘는 예·적금을 쏟아내며 시중자금을 빨아들이자 저축은행들은 '곡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은행권에서 30조원 넘는 예·적금을 유치하면서 저축은행들은 '수신고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저축은행들의 예·적금 금리가 은행보다 1%포인트가량은 높아야 금리 메리트가 있는데, 최근 금리 격차가 가파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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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재소자 고용' 해프닝까지…조선업계 인력난, 산업계-정부 힘 합쳐야
최근 정부에서 조선업 현장에 교도소 재소자 투입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업계와 지역사회 모두가 들썩였다. 법무부는 바로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며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런 소문이 흘러나온 것 자체가 재소자 동원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조선업계 인력난이 극심하다는 반증이다. 산업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조선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조선업 종사자 수는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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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변협, 네이버는 맞고 로톡은 틀리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서 활동한 변호사 9명을 징계했다. 변협이 로톡 활동을 이유로 소속 변호사를 징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변협은 앞으로 약 200명의 변호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징계할 계획이라고 한다. 알려진 로톡 활동 변호사가 2000여명 수준이니 10명 중 1명은 징계 대상이 된 셈이다.2015년부터 로톡과 갈등을 빚어온 변협은 본격 플랫폼 제재를 위해 지난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바꿨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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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확장억제' ≒ '확장촉진'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동맹인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한·미 확장억제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한·미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대표적인 전략자산 핵추진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전개했지만 북한의 도발 수위만 높였다. 일각에서는 '확장억제'가 능사가 아니라는 평가를 넘어 '확장촉진'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미군의 고위 지휘관도 이 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칼 토머스 미 해군 7함대 사령관은 최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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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고금리 시대의 '거래 절벽' 해법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해 지난 12일까지 금리를 8번이나 올렸다. 기준금리가 연 3%로 주택담보대출은 연 8%까지 치솟았다. 대출받아 집을 사기에는 이자가 부담스러운 시대다. 주택 구매 심리는 위축되고 매매량 감소로 급등했던 집값도 내려가고 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대출 금지선인 15억원을 초과했던 아파트가 15억원 이하로 떨어지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대출 불가 아파트가 대출 가능 아파트가 될 정도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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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증안펀드 투입, '때' 놓치지 말아야
'적기.' 알맞은 시기란 말이다. 금융당국의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투입 시기를 놓고 최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닥을 모를 코스피의 추락에 제때 자금이 투입되지 못하면 증시 안정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증안펀드는 증시가 급락했을 때 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할 목적으로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회사와 유관기관들이 마련한 공동기금이다. 하락장에 증안펀드가 투입되면 일시에 유동성이 공급되기 때문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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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고금리 차주 위한 '탁상행정' 아닌 '현실적 대책' 필요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가 지난해 대비 두 배 올랐고, 높은 금리로 인해 집을 팔아도 손해를 볼 형편이다"최근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을 받은 '영끌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7%를 돌파한 가운데, 연내 8%를 돌파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신용대출 금리 역시 연 8%를 넘어섰다.어느 때보다 금리인상 속도가 가파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를 올리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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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대법원서 ‘반전’ 없을..](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05m/26d/20240526010013247_77_50.jpg?c=20240526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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