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지원 추가 대책 나올 듯

기사승인 2008. 10. 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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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대출 활성화·대출금 만기연장 등 논의중
건설경기 침체로 위기에 몰린 건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자금난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활성화와 대출금 만기 연장 등의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미분양 적체 등으로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부도 공포가 확산됨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자금난을 해소해 주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고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책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 금융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란 전언이다.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완화하는 방안은 배제될 전망이다. 세계적 금융위기 원인이 부실 주택담보대출이란 점에서다.

앞서 정부는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을 포함, 이미 3차례에 걸쳐 미분양 대책을 발표했지만 경기가 위축된 탓에 건설업체의 자금난은 여전하다.

미분양 물량이 팔려 자금난이 풀리고 신규 사업 투자로 이어져야 하지만 매수심리가 얼어붙고 거래가 사라져 미분양 적체 해소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금융권에서 신규 PF 자금대출이 여의치 않고 기존 대출 만기연장도 어려워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줄도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또 분양받은 공공택지를 한국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다시 사 들이는 방안도 건의했다. 택지를 분양받았지만 자금이 없어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자부담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에 정부가 이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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