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자치본부 안진걸팀장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각계의 걱정이 많다. 특히 2%특권층을 위해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다시 부동산 투기가 재현되고, 조세정의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전 정부의 최대 실정이라고 일컬어지는 집값 폭등 사태가 정부 말기쯤에 그마나 진정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던 많은 사람들을 다시 걱정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집값의 하향안정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사태도 미국의 집값이 30% 정도 하락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 등 집값상승현상이 있었던 나라마다 집값이 하락하고 있고, 일본도 2008년 초 도심에서 시작된 집값 하락 현상이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강남, 분당, 용인 등 부동산버블이 심각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하락의 전조가 보이고 있으나 4월 총선에서 정치권에서 무책임하게 뉴타운공약을 남발하자 집값이 폭등한 것처럼 개발호재가 있는 곳에서는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한국이 집값의 하향안정화 현상이 뚜렷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집값안정에서 부동산경기부양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로 투기적 움직임이 시장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집값안정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하면서도, 종합부동산세 무력화를 추진하고, 민간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DTI 담보대출 완화 등으로의 정책전환을 내비쳐 부동산시장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또 세제개편안 추진 내용을 발표한 데 이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취해졌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효과가 이제 겨우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은 경제성장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그나마 안정된 부동산 정책을 흔들면서까지 극소수 특권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주택전매제한이 완화되었고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졌는데, 이에 양도세와 종부세 등까지 완화되면 부동산 투기세력이 준동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또 다시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

또 뉴타운·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은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의 부재, 주변의 집값(전ㆍ월세값)을 상승시키는 풍선효과, 저렴주택 소실 등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뉴타운·재개발·재건축을 부동산경기부양책으로 활용하려 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일명, 뉴타운법)’과 ‘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규제는 완화될 만큼 완화되었다.

여기서 무엇을 더 완화한다는 말인가. 예를 들면, 임대아파트의 경우 현행대로 건설해도 총 건립세대수의 17%이하 밖에 짓지 않아 서민들의 주거안정 대책으로는 한참이나 모자람에도, 이를 더욱 완화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돌이켜보면, 과거 정부에서의 부동산경기 부양정책(분양가상한제 폐지, 전매제한제도의 폐지, 무주택세대주 청양우선제 폐지, 타워팰리스 등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세, 토지초과이득세 또는 개발부담금제 등 개발이익환수제도 폐지·완화, 재건축활성화 등)이 우리사회에 초래한 투기열풍에 비추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경기 부양정책이 최근에 우리사회가 간신히 빠져나온 부동산 투기의 악순환으로 우리사회를 다시 이끌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은 경제위기 극복방안도 아니며, 서민들만 좌절시킬 것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부동산투기 활성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 정책이 시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