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수도권 투기지역 해제와 건설사 유동화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선 지원·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거래 위축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 주거부담을 덜고 미분양 등 공급과잉, 대출상환 등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이전보다 좀더 과감한 정책을 내놨지만 글로벌 금융경색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급한 불 끄고 보자"

지난 대책들을 통해 지방 미분양 해소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세제개편,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공급확대 등을 정책을 쏟아낸 정부는 이날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건설업체들의 '돈맥경화'를 풀어주는 방안을 내놨다.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같은 대책이 불가피했지만 문제의 핵심인 미분양 적체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시장이 불확실하고 건설경기 위축이 심화되면 내수경기가 걷잡을 수 없이 침체될 수 있어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조치였을 것"이라며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이나 업체 지원 등의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건 다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도 "당장의 정책적인 효과를 떠나 시장 상황에 맞는 당위성 있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정보 제공업체 부동산뱅크 김용진 이사는 "이번 대책은 건설사들의 단기 유동성 위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곪아터진 고름을 짜내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데 불과하다"며 "대출상환 등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은 미분양 적체인데 정부가 펀드를 조성해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것 등은 일부 지원에 그칠 뿐이지 미분양을 해소할 근본대책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연구윈원도 "부족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측면이 크므로 장기적인 대책이나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정책이 나온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투기지역 해제, 수요진작?

이번 10.21 대책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수도권 투기지역 해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풀어 세부담을 낮추고 대출상환 기간을 늘려 가계의 주거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우회적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완화해 실수요 거래 촉진을 위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될 수 없다"와 "수요진작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으로 조금 엇갈렸다.

김 이사는 "미분양 아파트가 적체된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상품이 팔리는 구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수요를 위한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아 연구위원도 "금융권의 자금운용이 보수적이고 규제 완화 자체가 폭발적 요인이 되지 않아 거래 활성화나 미분양 적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덕례 연구위원은 "투기과열지구가 풀어지면 실질적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므로 해제 대상지역이 한정적이지만 어느정도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함 실장은 "비록 세계적 금융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투기지역을 해제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용인 등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권 투매현상도 나올 수 있지만 실거주자들의 금융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물경기 살아나야 부동산 활성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이 풀려야 정부의 잇단 정책들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이사는 "정부 대책이 유동성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자금사정이 호전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시장 자체가 가라앉아 있어 당장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함 실장은 "정부가 전향적인 대책을 내놨지만 거시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 붙을까봐 금융지원이란 단기처방을 내렸다"며 "정부가 의도한 만큼의 기민한 반은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덕례 연구위원와 김현아 연구위원도 "정부가 공적자금을 무한정 투입할 수 없어 장기대책으로 보긴 어렵지만 세계 경제흐름이 호전되는 게 전제돼야 이같은 대책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며 "급한 불을 끄는 효과는 당장 나타날 수 있지만 실물경기가 상승국면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규제 완화나 금융지원으로 인한 시장 활성화는 요원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