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연간 4조5천억원 추가 소요

보금자리주택이 도입되면 현재의 서민주택공급체계에 비해 연간 4조5000억원가량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가 9.19대책에서 밝힌 서민용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연간 15만가구씩 공급하기 위해서는 1년에 10조5777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는 국민임대주택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서민용주택공급체계를 따를 경우 6조445억원이 소요되는 데에 비해 4조5332억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공급계획은 새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연간 15만가구씩, 10년동안 150만가구를 보급한다는 것으로 중소형 분양주택 70만가구, 10년임대 20만가구, 장기전세 10만가구, 국민임대 40만가구, 영구임대 10만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참여정부에서는 국민임대 10만가구를 포함해 연간 14~15만가구의 서민용주택을 공급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이 도입될 경우 추가 소요되는 자금 중 중소형 분양주택에 들어가는 몫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대로 중소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면 연간 1조3300억원이 기금에서 들어가는데 그치지만 보금자리주택이 되면 4조27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공공임대(장기전세포함)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도 지금의 1조1900억원 외에 91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최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재개하는 데도 5281억원이 들어간다.

반면 국민임대주택은 연간 10만가구에서 4만가구로 축소돼 1조1749억원이 줄어든다.

정부는 이와 관련 별도의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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