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노동 “비정규직법처리, 4월국회가 데드라인”

이상수(李相洙) 노동부 장관은 4일 비정규직 관련법의 국회 처리 문제와 관련, "이번에는 미룰 수 없다"며 "4월 임시국회가 데드라인"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노동당은 반대하면서 협의하자고 하는데,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생각하므로 일단 시행한 뒤 차후에 보완할게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무조건 안된다고 해서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다"며 "보름정도 여유가 있는 만큼 차라리 한시적인 시한을 정해놓고, 가령 '4월20일까지 논의한 뒤 그때까지 안되면 승복한다'는 전제가 있을 경우에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논의에 따라 법안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지나치고,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현재는 '전부 혹은 전무(all or nothing) 게임'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하자고 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는 또한 비정규직 법안 처리와 한명숙(韓明淑) 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연계될 가능성에 대해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노동계의 총파업 움직임에 대해 "노동계가 평상시 타협을 얻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파업을 정해진 수순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최선을 다해 교섭해 얻어내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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