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부동산 정책이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업계선 ‘코메디’ 조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갈수록 팽배해지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만 보더라도 지난 3월부터 불과 한달 사이 폐지 한다, 안한다를 오가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처리됐다.

이날 처리 내용의 골자는 강남 3구를 뺀 나머지 전역의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 3구는 최대 1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붙이기로 해 중과 폐지의 효과를 무색하게 했다.
하지만 어렵사리 재정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하루만에 다시 변경됐다.

28일 재정위 조세소위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 일반과세를 적용한다는 정부 발표를 믿고 강남 3구에서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3월16일부터 투기지역인 강남3구에서 이뤄진 1가구 3주택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10%포인트의 양도소득세 탄력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 방배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당초 입법도 거치지 않고 양도세 중과폐지안을 소급적용시키더니 3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일반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코메디’가 어디있느냐”고 질타했다.

정부가 당초 잘못처리한 결과를 급하게 수습하려다 보니 전례없는 개정안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다.
강남 개포동의 G공인중개사 대표는 “정부가 경기 안정을 위해서 대책을 내놓는 의도는 알겠지만, 이렇게 중심없이 일을 처리할 바에는 시장원칙에 맡겨두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남 대치동 P공인중개사의 손별 과장도 “정책이 너무 왔다갔다 하니까 솔직히 중개업자도 법이 어떻게 되는지 혼란스러운 데다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변할 지 조차 짐작할 수 없어 난감한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손 과장은 또 “정책을 발표를 하기 전에 많이 검토를 하고 나서 발표를 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 지적했다.

한편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지도 미지수다. 법사위 위원장의 소속인 민주당이 ‘법안 심사 총력 저지’를 외치고 있고, 자유선진당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미 정부의 폐지방침이 발표된 상황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시장의 혼선을 불러온다”며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혀 국회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문제는 정책방향이 혼선을 거듭하면서 살아날 것 같던 강남 3구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급냉하고 있다는 것.

대치동 소재 공인중개사 대표는 “정부의 중과세 완화 발표 후 거래 문의 보다는 표류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부동산 시장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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