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만원 이상 제품 다단계로 못 판다

공정위 방문판매법 개정안 국회 제출

다단계업체를 통한 고가제품 판매가 금지되고 소비자피해보상 범위는 더욱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단계업체가 중개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팔 때도 130만원이 넘는 제품을 취급할 수 없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다단계업체가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은 일반·위탁·중개판매로 구분된다.

일반·위탁판매는 상품 1개의 가격이 130만원 이상이 될 수 없도록 판매가격 상한규제가 적용되지만 중개판매의 경우에는 현재는 수수료만 매출로 인정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130만원이 넘지 않으면 고가제품 판매도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다단계업체가 여행상품 등 고가제품을 중개판매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며 " 중개판매 때도 수수료가 아닌 실제 판매액을 매출액으로 보게 되면 1개 가격이 130만원이 넘는 고가상품을 전혀 취급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개판매 매출액을 실제 판매금액으로 변경하면 다단계업체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한도도 늘어나 거액수당을 미끼로 한 다단계 판매가 성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는 다단계업자가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의 한도는 매출액의 35%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중개판매시 수수료가 아니라 실제 상품의 판매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정하면 후원수당 지급 가능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서울YMCA는 최근 내놓은 성명서에서 “이런 법 개정안은 다단계판매 사행화를 막기 위한 핵심적인 사항인 후원수당 규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다단계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지금은 중개판매의 경우 수수료만 보험대상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상품가격 전체로 바뀌어 소비자보호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또 중개판매시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담보금액이나 공제수수료 부담도 5배 가까이 늘어나 거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하는 중개판매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조원 안팎인 다단계판매 매출에서 중개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5% 미만"이라면서 "법 개정을 통해 오히려 고가 상품 거래에 의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대상 범위를 확대, 소비자 권리보호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국회 법안심사 및 공청회 간담회 등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바람직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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