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시 여론 주시하면서 “4대강, 예산 악의축”

‘4대강 살리기 사업’이 10일 15개 보(洑) 착공에 들어가면서 민주당이 전면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로 방송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대강 공사 예산은 당장 22조5000억원이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지 모른다”며 “이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복지, 교육, 지방 예산이 대폭 깎였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또 “대학등록금 반값, 지방국공립대 무상 교육, 고등학교 의무교육,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상급식 등의 교육정책에 모두 13조5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계된다”며 “필요한 예산은 4대강 사업 축소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2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4대강 관련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강래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4대강사업저지특위’를 발족했다. 또 4대강 사업이 ‘5대 거짓말’과 ‘22가지 문제점’을 담고 있다는 내용의 4대강 백서를 펴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4대강 사업은 국가 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 기본법, 수자원 공사법 등 4개 법을 위반하는 사업”이라며 “당내 4대강사업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루속히 자료를 수집해 공사 금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여공세의 무게중심을 당장 예산 심의를 앞두고 4대강 사업 백지화 집중하되 세종시에 대해서는 당분간 여권의 흐름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시의 경우 여권내 갈등이 부각되면서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 원내대표단 한 관계자는 “당내부적으로 4대강 사업은 예산의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관례적으로 예산안 논의 과정에선 몸싸움을 하지 않지만 이번엔 몸싸움도 불사하겠다는 의원들이 많다”며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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