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국 경제기적은 끝났다, 가야할 길을 묻다’

전환점에서 문제해결 못하면 일본보다 심각한 경제침체

추정남 기자] 여성사회진출 제한, 과도한 정부간섭,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한국은 미래 일본보다 더 심각한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경고했다.

11일 WSJ는 한국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을 맞아 '경제기적은 끝났다, 한국이 가야할 길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은 박정희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해 1인당 평균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지난 10년동안 매년 평균경제성장속도가 4.3%에 머물러 90년대 평균 6.2%보다 크게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80년대 말 경제성장률이 3~4%사이를 오갈때 1인당 평균소득은 3만달러를 초과했다"며 당시 일본보다 한국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이 성장률이 하락하는 원인은 취업인구 부족, 정부의 과도한 간섭, 여성의 사회진출 제약, 외국인 노동자 정책.

∆취업인구 부족= 신문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여성 한 명당 1.15명 꼴로 선진국 비교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25세에서 49세 가임여성의 인구비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한 결과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농업과 제조업 노동력이 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졸자들은 대부분 대기업과 공기업에 들어가길 원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과도한 간섭= 이어 정부의 광고독점문제, 건설분야의 4대강 문제를 거론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경선시절 내세운 '747정책'의 핵심은 '작은 정부'였지만 지금은 정부가 경제에 과도한 간섭을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성의 사회진출 제약= 유가사상에 영향을 받은 서열화, 남존여비 사상도 큰 문제라며 이로인해 직업을 가진 여성의 비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직장을 가진 여성이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의 여성 취업률은 53%이며 이는 선진국 57%에 크게 뒤지는 수치다.
여성평균임금도 1만6931달러로 남성 평균 3만2668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퇴근 후 직장 술문화도 여성들의 직장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젊은 여성은 술집에서 남성 상사에 술을 권해야하며 함께 이야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노동자 정책= 마지막으로 경제성장의 가장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현재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수는 55만7000명으로 전체 2300만 노동인구 중 2%정도 수준이다.

현재 한국 노동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한국기업에서 5년동안 일할 수 있으며 영구성 이민은 동남아 여성의 결혼 사유를 통한 이민을 제외하고는 극히 드물다.

WSJ는 수원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기업을 예로 들며 이 공장에는 50명의 직원이 있지만 한국인은 더이상 이런 업종에 종사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는 법때문에 10명이상 고용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법적 문제로 이 회사는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했으며 그곳 종업원들은 이탈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지워싱턴대학의 교수이자 세계은행 부행장을 지낸 데니 레입지거(Danny Leipziger)교수는 "여성의 취업비율을 높이고 퇴직기간을 연장한다면 한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7%경제성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2020년 한국은 자신들의 경제성장률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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