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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고용허가제’ 외국인 불법체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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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고용허가제’ 외국인 불법체류 급증

기사승인 2011. 10. 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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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가 3년 6개월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무부가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 수는 올해 6월 현재 1만7100명으로 전체의 8.1%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8년 1월의 9153명보다 86.7% 증가한 수치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수는 올 6월 현재 21만2332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 139만2167명의 15%에 달한다.

불법체류율은 몽골(18.5%)이 가장 높았고, 이어 중국(12.5%), 파키스탄(10.5%), 인도네시아(10.2%) 순이었다.

‘취업’ 인력의 불법체류 증가는 재고용허가자의 체류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고용허가 전체 불법체류자 중에서 재고용 허가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어 재고용허가 만기도래자들의 출국유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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