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중국해 ‘굳히기’작전...해양식별구역 선포‘미·러·일’과 충돌

중국이 남중국해 '굳히기'작전에 들어갔다.

지난 1일자로 남중국해에 외국어선 진입 허가 조례를 만든데 이어 이 지역 항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할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지역은 영유권 분쟁국가 뿐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이 손을 뻗고 있는 지역이라 난타전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9일(현지시간)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해역에 진입하는 외국 어선을 대상으로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하는 조례를 1일 발효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국인 필리핀베트남대만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만 외교부는 같은 날 대변인 성명에서 중국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정부도 스프래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 등 분쟁도서에 대한 주권을 거듭 주장했다.

필리핀 정부는 자국 주재 중국 대사관에 자세한 해명을 요구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에도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해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반발을 샀는데 당시부터 남중국해까지 항공식별구역을 선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해양식별구역선포는 ADIZ선포를 위한 수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우스춘 남중국해 연구원장도 지난 3일 "외부 압력에 의해 어쩔수 없이 남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민일보에 쓴 기고문에서 "중국이 동중국해 ADIZ 설치 이후 남중국해 상공에도 ADIZ를 선포할 것이라는 추측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미국의 주도로, 일본이 계획을 세워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지속해서 침해한다면 중국은 '본의 아니게', 어쩔수 없이 남중국해 ADIZ를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지역은 최근 러시아와 미국, 일본이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힘을 쓰고 있는 지역이다.

러시아는 전략적 요충지인 깜라인만에 대규모 조선소를 건설하기로 하고 국제공항주변에 5성급 호텔도 계획중이다.

이에 앞서 러시아는 2011년 베트남에 디젤 잠수함 6척을 판매하기로 하는 등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베트남에 인도될 이 잠수함은 ‘블랙홀’로 알려진 개량형 모델로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디젤전기식 잠수함 가운데 하나다.

러시아가 깜라인만에 투자하는 것은단기적으로는 경제 지원을 강화하면서 장기적으로 군사적 활용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깜라인 만은 중국의 아시아 팽창 전략과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최적지이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베트남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하노이를 방문해 베트남에 고속 초계정 5척 등 모두 1800만 달러(약 193억 원)어치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했다.

또 남중국해와 접해 있는 필리핀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영유권 수호를 돕는 차원에서 2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은 '오일루트' 확보 차원에서 필리핀 베트남 등 남중국해 주변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원유의 90%를 들여오는 수송로인 남중국해를 중국이 ‘장악’하는 상황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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