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환경부와 지방하천관리 함께 관리

지방하천 동일구간서 국토부·환경부 동시사업 금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방하천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지방하천의 정비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침’을 공동으로 만들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가 주로 담당하는 하천의 이·치수 등 하천 정비사업과 환경부가 주로 맡는 수질 오염 또는 생태계 훼손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하천 복원사업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중복 사업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천사업 추진지침은 부처별 사업 범위의 명확화, 사업의 구간 및 시기 분리, 신규 사업 공동심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국토부는 종합적인 하천 정비사업을, 환경부는 정비가 필요 없는 구간에 한해 수질·생태 복원 위주의 사업을 벌이게 된다.

또 같은 구간, 혹은 맞닿은 구간에서 양 부처가 동시에 사업을 벌이는 것을 금지하고 한 부처가 3년 내에 사업을 시행한 곳에서는 다른 부처가 새로 사업을 할 수 없게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준수했는지를 두 부처가 공동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 지침을 마련해 서로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예산 절감 등 하천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