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남수 장관, 논문표절에 표적감사 의혹까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논문표절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건국대학교가 교육부의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또 대구의 전통 사학인 대구대는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임시이사 체제로 몰아간다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비정상을 정상화 시켜야 할 서 장관의 이런 모습이 혹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도 많다.

　

서 장관이 가장 비판을 받는 것은 1996년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표절. 미디어워치 연구진실성검증센터 황의원 센터장은 최근 본지에 "서 장관의 논문에서 인용 후 표절로 보이는 곳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확인결과 105~112페이지에 걸쳐 10여 곳이나 됐다. 황 센터장은 "서 장관의 논문은 마치 논문표절 사례집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논물표절을 근절해 올바른 연구문화의 정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부 수장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장관의 영이 설지 걱정하는 소리도 나온다. 

　

신학용(민주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현재 언론에서 보도된 바로는 서 장관의 표절 의혹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최종 (표절확정) 발표가 나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절의혹이 정치쟁점이 될 소지가 있다는 말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서 장관의 논문은 "즉 Stahl에 의하면 법치국가란 국가의 내용이나 목적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가 활동의 형식을 법으로 정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한다"고 했는데 출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내용은 경희대 허영 석좌교수의 '헌법이론과 헌법(1989) 271~272페이지 사이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서 장관의 논문은 '재인용 표절'이 여러 군데 발견되기도 했다. 

　

서 장관이 박사학위 논문을 심각하게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도덕성에 큰 흠집을 낸 것은 지난해 2월이다. 당시 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병역 회피, 부동산 불법거래, 과도한 전관예우 등 큰 의혹이 제기돼 곤욕을 치렀다. 병역이나 부동산 불법거래는 국민정서에 극히 반하는 것이다. 논문표절 의혹도 수치 중의 수치다. 장관으로서 가장 창피한 일일 것이다. 

　

서 장관은 건국대학교에 대한 무리한 감사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건국대가 242억원 규모의 스포츠센터 무상임대, 실버타운 객실의 총장관사 사용, 이사장의 108차례에 걸친 3억200만원 불투명사용, 법인카드 1156만원 불투명 사용, 미국 PSU대학 부당인수 등을 이유로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임원취임 승인도 취소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으로선 치명적인 일이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건국대는 감사 결과에 강력 반발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재심을 청구한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려 26개 항목이나 된다. 건국대는 주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와 소명자료, 재심 신청 이유 등 부당하거나 과잉처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26개 항목에 대해 재심의청구서를 교육부에 냈다.

　

건국대는 이사회 의결 및 교육부 허가 없이 242억 원의 수익용 스포츠센터를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입주민과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이를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미국 LA의 PSU대학 부당인수 지적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분명히 거쳤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건국대학교를 사랑하는 동문모임은 '교육부 장관님께 드리는 글'에서 "교육부는 소위 비대위라는 유령단체로부터 정의란 이름으로 포장한 투서를 접수한 후 2013년 한해에 세 번씩이나 감사를 해서 (건국대가) 비리의 온상인 양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며 "1년에 3번씩이나 감사를 집행하는 교육부 공권력의 실체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동문모임은 또 "건국대학교는 김경희 이사장 취임 후 감사원 감사, 교육부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왔으며 감사결과는 재단과 학교운영에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양호한 편이며 재단 이사장이 해임될 정도의 내용이나 지적사항이 없었다"며 "그럼에도 이번 감사에서 마치 새롭게 발견된 것처럼 부풀려 발표하는 한편 법인운영에 문제가 많고 부실하다며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김 이사장에 대해 국내 사학 중에서 1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기적적으로 대학을 성장시킨 모범 케이스라며 국가가 그 공적에 대해 칭찬은 못해줄 망정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우를 범하려 하고 있다며 '흑막'을 의심했다.

　

김 이사장이 취임한 2001년 6909억원이던 학교 전체 자산이 2014년 2월 현재 3조원 규모로, 10여 년 만에 4.3배 이상으로 성장시킨 공로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스타시티 사업의 성공으로 연구환경 시설 투자를 꾸준히 늘려 교육시설 면적이 6년 만에 1.7배로 커지는 '성공 경영'의 대표적 사례임을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서 장관이 정기 감사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했던 건국대에 3번이나 감사를 한 이유가 교육부와 관련된 사람들을 건국대 이사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으로 밀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서 장관과 가까운 인천 모 대학 총장은 건국대 이사직을 겸임하고 있는데 그의 역할이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만 쫓아내면 건국대를 통째로 차지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노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대구대도 반발이 심하다. 교육부는 지난 6일 대구대에 공문을 보내 "임원 간의 분쟁으로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미이행하고,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다"며 "영광학원 임원취임 승인취소 관련 청문을 18일 실시한다"고 알려왔다. 교육부가 청문 후 임원승인을 취소하면 정상화 과정이 시작된 지 채 3년이 되지 않아 다시 비정상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대학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재단 측이 학교를 되찾지 못한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이라며 "재단 측이 17년간 학교를 떠나 있는 동안 새로운 실세가 학교를 장악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교육부가 뻔히 학내 상황을 알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임시이사 체제로 몰아가는 느낌마저 든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 장관과 교육부는 의혹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각 대학의 꼬투리를 잡기 위한 감사에서 벗어나 대학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선진화된 교육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번 기회에 감사원은 교육부를 철저히 감사해서 교육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지는 취임 1주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대열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있는 교육부문의 개혁과 나아가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