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군인 모두 연금보장하면서 공적연금 ‘대수술’?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보전 5년간 14조원…국민 1인당 28만원, 올해도 3조8000억원

공무원과 군인 연금 적자를 보전하는데 들어간 국민 ‘혈세’가 최근 5년간 14조원에 달한 것으로 13일 기획재정부가 낸 자료에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혈세로 보전해줘야 하는 공무원·군인연금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만큼 공적 연금을 하루 빨리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직업 군인의 계급별 정년이 1∼3년 연장되는 방안이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계급에 걸쳐 추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정부의 기본안으로 예비역·현역들의 공청회를 거쳐야 하지만 장기 복무 군인은 20년 근무를 보장받아 누구나 군인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 군의 운용 측면과 직업 군인들의 안정성, 전역 후 사회 적응을 돕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공무원·군인 연금의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보다 훨씬 가팔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적자 보전액이 해마다 불어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공무원·군인 연금 지출은 앞으로도 연평균 10% 이상 늘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수급 인원이 늘고 수급 기간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군인연금 의무 지출은 지난해 2조7000억원에서 2017년 3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발표한 전체 중앙정부 부채 1117조원 중 절반이 넘는 596조원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적 연금이 국가 재정에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와 평균 수명·정년 연장으로 연금 지출액이 늘면서 적자 보전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가 지출한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보전액은 2011년 2조6000억원, 2012년 2조8000억원, 지난해 3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도 3조8000억원이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미 1973년부터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개혁 필요성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돈의 1.3∼1.8배를 받아가지만 3대 공적연금인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2.3배나 가져간다. 2009년 제도개혁 이전에 가입한 공무원과 군인은 평균적으로 낸 돈의 3배 이상을 받아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 연금의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재정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안전행정부는 내부적으로 공적연금 개혁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논의와 작업은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