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천안함처럼 남남갈등 가나?

정청래 발언 공방 확산…여당 "국론분열" 야당 "안보문책"

최근 소형 무인기 침투가 명백한 북한 소행임이 드러나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일부 정치권과 우리 사회 내부에서 무인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으로 심각한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무인기 추락을 의도했든 안했든간에 ‘제4세대 전쟁’으로 일컬어지는 분란전에 우리 사회가 당하고 있으며, 군의 사기까지 떨어 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그동안 무인기와 관련해 모호한 입장을 취했던 북한이 14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무인기가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북한은 파주와 백령도,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모략 소동, 정체불명의 무인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는 모호한 전략을 구사해 왔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 측 조사 동향을 주시하다가 이번 사건이 북한 소행임을 입증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발표되지 않자 발빼기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되던 것”이라면서 “우리 측 중간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계기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공식기구를 통해 이번 사건을 부인함에 따라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북한은 이번 사건을 자신들의 소행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북일 평양선언 때 납치를 시인했다가 이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아픈 경험이 있다”면서 “나중에 북한 소행으로 확인이 돼도 ‘남측의 자작극 주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우리 사회 내부에서 이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천안함 사건 때처럼 우리 내부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우리 군의 무인기 중간 발표에 대해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1일 “북한에서 보낸 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것이 촉발 포인트가 됐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북한에서 보낸 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데 대해 새정치연합의 분명한 입장 표명과 함께 정 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소행이 명백한 무인기 영공침입 사건에 대해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의원께서 ‘북한 소행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는데 북한의 무인기 자작극 주장이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반면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안보 무능과 대통령의 불감증이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다”면서 “전투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 소재를 묻는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며 안보라인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촉구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업무보고에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소행이 확실시 된다”면서 “국가 안보에 대해선 같은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탐지·식별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면서 “국민에게 죄송하고 송구하다. 현 방공망이 소홀했던 부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급히 대책을 추진해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데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