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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사건사고..바람잘날 없는 금융권

연이은 사건사고..바람잘날 없는 금융권

기사승인 2014. 04. 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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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시스템 문제도 지적
올들어 연일 터지는 대형 사건·사고로 금융권은 ‘만신창이’다.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와 허술한 감독체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부 직원이 가담한 사례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면서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차례 물의를 빚은 이후 수개월 간 사기대출, 불법 영업, 횡령, 허위 보증 등 다양한 금융사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다수의 사건에서 내부 직원이 연루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금융권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이어 우리은행 및 기업은행 도쿄지점의 불법대출 혐의 포착,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 등이 하나·국민·농협은행 등에서 허위 매출채권으로 한 사기대출 적발, 일부 은행 영업점 직원의 횡령사고 의혹 등 꼬리를 물고 금융사고가 터져나왔다.

은행들이 각종 정보 유출과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씨티캐피탈과 IBK캐피탈에서도 3만4000명의 고객 정보가 빠져 나가 수사기관이 조사 중이다. 특히 씨티캐피탈은 정보 유출 과정에서 내부 직원의 공모 정황도 포착됐다.

또한 한화생명에서도 내부 직원이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대표이사 인감 및 문서(지급확약서)를 위조하는 등 30억원 규모의 허위 보증 서류를 만들어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한화생명에 대한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

은행과 카드사, 저축은행은 물론 보험사까지 내부 통제 시스템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0년 이전에는 해킹과 관련된 사건이 많았지만 그 이후에는 해킹보다는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이나 외부 업체와의 프로젝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라며 “회사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에서도 이를 관리감독할 만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뢰를 소홀히 하고 지나치게 효율성을 강조했던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사들은 모두 내부 통제 시스템은 갖추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가동되느냐 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금융사 업무가 지나치게 효율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와중에 나타난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금융사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던 것도 사태를 키운 요인 중 하나”라며 “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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