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분리 ‘약 대신 독’ 될까?

"발표안 투자자보호 측면 소홀, 현재 필요한 건 신뢰"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코스닥 시장 분리 방안에 대해 시장 활성화 효과보다는 건전성 악화 측면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금융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민관태스크포스 결과로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코스닥 시장 관련 방안의 골자는 코스닥 시장의 한국거래소로부터의 독립이다.

지난해 10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한국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한데 이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법률상 특별위원회로 재편해서 거래소로부터 법적으로 독립시켰다.

이로써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스닥본부의 사업계획 등에 대해서도 일부 의사결정권을 갖게 됐다. 동시에 위원회 위원장은 코스닥시장본부장을 겸해 독립적인 시장운영이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이외 기술평가상장특례 확대 및 질적 심사 요건 간소화 등 상장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2부리그’로 취급받는 코스닥 시장의 기업 상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미국 나스닥 같은 기술주 중심의 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도다.

코스닥 시장 독립을 요구하던 벤처캐피탈협회와 코스닥 업계는 이번 방안에 환영했다. 한 코스닥 기업 관계자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늘어나면 2000년 벤처붐까지는 아니어도 시장이 활력을 띄지 않겠느냐”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독립성 강화와 규제완화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규제에서 자유로워진 코스닥시장위원회가 투자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벤처캐피탈협회·코스닥 업계 등 이익단체 목소리만을 대변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개인투자자의 단기성 투자가 많고 작전세력의 활동이 용이한 코스닥 시장 상황에서 투자금 회수 편의나 상장기업 편의만을 강조하다가는 시장의 전체의 건전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최홍식 전 거래소 코스닥 시장 본부장은 재임 당시 “벤처캐피털 업계에서 요구하는 코스닥 독립 방안은 자금회수의 용이함에만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들이 짊어지게 될 위험부담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분리를 반대한 바 있다.

투자자 보호가 부족할 시 활성화 방안이 오히려 시장을 침체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코스닥 독립성 확보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번 방안은 벤처캐피탈사들의 투자금 회수와 상장기업 편의 측면만 강조된 측면이 있다”며 “현재 코스닥 시장에 필요한 것은 건전성 확보를 통해 신뢰를 확보해서 떠나간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