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TPP 협상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이 되기 위한 12개 회원국과의 1차 개별협상 중 마지막으로 한일 TPP회의가 3월 도쿄에서 열렸다. 2차 협상은 4월말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는 2차 협상에서 TPP회원국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TPP회원국 가입의 실익여부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시아 지역을 넘어선 범세계적 무역블록으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현재 중국과 FTA 협상 중이다. 중국과 이를 체결하면 세계경제 3대축과의 FTA를 맺는 유일한 국가가 될 수 있다.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TPP에 부정적이다. 한중 FTA협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TPP 국가들은 4월까지 협상을 타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넘기면 미국 중간선거 일정 시작으로 미국 스스로 협상을 중단 할 수 밖에 없어 협상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다. 올해 하반기 협상 추이를 보고 뛰어들어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TPP 국가들조차 협상을 낙관할 수 없다. 기존 FTA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TPP 협상에 집중하는 정부의 외교력·정책·전략에 의구심을 품게 한다.

윤태진(서울 강북구 미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