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제 정치적으로 사면초가 위기에

한국도 국익 위한 전략적 선택에 고민해야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동남아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다 국제 정치적으로 완전히 사면초가에 몰릴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현실에 향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신화(新華)통신을 비롯한 중국 관영 언론의 12일 보도를 종합하면 이런 분석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이 전날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개최한 정상회의를 통해 ‘네피도 선언’을 채택한 행보가 아닌가 보인다. 남중국해에서 역내 회원국들인 베트남, 필리핀 등과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중국을 단체로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에둘러 피력한 것이다.

남중국해의 베트남 및 필리핀 어선을 단속하는 중국 해양경찰의 선박. 중국을 사면초가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남중국해의 긴장을 설명해준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물론 아세안은 이날 발표한 선언문을 통해 관련 당사국에 자제와 무력 불사용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기는 했다. 단순하게만 보면 양비론의 뉘앙스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을 염두에 두고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행동을 삼가하라”는 내용을 선언문에 담은 것이나 10일의 외무장관 회의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중국에 자제를 요청한 사실을 감안하면 얘기는 상당히 달라진다. 게다가 팔은 안으로 굽게 돼 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세안 역내 국가가 담합해 중국에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여기에 운명적인 최대 잠재 적국인 미국과 화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일본까지 더하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진다. 사면초가라는 말이 빈 말이 아니라고 해야 한다.

더구나 자원 수탈에 대한 원망이 고조되면서 반중정서가 만연하고 있는 아프리카, 전통적으로 대만과 관계가 밀접한 중남미의 존재까지 더하면 중국은 완전히 국제사회의 공공의 적이 돼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이 정도 되면 십면매복에 의해 완벽하게 포위됐다는 말도 과언이 아니게 된다. 그나마 자국에 적대적이지 않은 러시아와 한국이 주변에 있어 다행이라고 해도 괜찮다. 이로 보면 최근 중국이 대일 정책에 있어 한국과 보조를 같이 하는 듯한 우호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나 보인다. 아무려나 중국의 고민은 깊어가는 상황인 것만은 확실한 듯하다. 더불어 한국도 국가적 이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에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