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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해경 배제한 별도 수사팀 갖춰지나

[세월호 참사] 해경 배제한 별도 수사팀 갖춰지나

기사승인 2014. 05.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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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수사' 논란 벗어나 해경 수사 탄력 받을 듯
검찰이 세월호 사고 원인을 규명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를 벗어난 새로운 특별수사팀을 구성, 해경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는 해경을 수사하기 위해 합수본이 아닌 별도의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는 그동안 해경 수사와 관련해 “수사는 기본적으로 범위의 제한 없이 철저히 할 것이지만, 지금은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을 가려내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는 단계”라며 본격 착수를 미뤄왔다.

이 때문에 검찰이 해경과 세월호의 침몰 사고 원인을 함께 규명하는 입장에서 해경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을 갖는 시각도 나왔다.

이 같은 별도의 수사팀 구성 논의는 ‘셀프 수사’ 논란 속에 합수본이 해경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했더라도 ‘한 식구’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기존의 방침이 변한 것은 없다”며 “구조가 우선이고 이후 구조과정까지 종합적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경을 해체한다”고 밝힘에 따라 해경에 대한 사고 초기 부실 대응 등에 대한 수사가 더욱 탄력 받을 전망이다.

이날 박 대통령의 발표는 세월호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파트너인 해경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앞둔 시점에서 검찰의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합수본이 해경 수사에 대해 세월호 선원들을 기소한 이후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해경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세월호 구조에 나선 123경비정 근무자는 물론, 목포해양경찰서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보고와 지휘 계통 간부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합수본은 지난달 28일 목포해경과 전남도 소방본부 상황실, 제주·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압수수색해 근무 일지와 당시 교신 녹취록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또 이미 확보한 사고 당시 동영상들을 분석해 해경 등의 구조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세월호 구난 민간업체로 선정된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와 해경의 유착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히 선내에 수백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승무원들을 먼저 구조하고, 선내 진입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한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묻게 될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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