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취임일 기준금리 인하설 반박한 이주열

이주열 "가계부채 문제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 강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16일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발언을 했다.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일에 나온 말이라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를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목하면서 8월 기준금리 인하설에 부합되지 않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 부총리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우회적으로 압박해 온 것과는 대비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취임식에서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한겨울에 한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부동산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위험성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가계부채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림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강연에서 한국 경제의 과제로 가계부채 누증을 꼽으면서 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2기 경제팀이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DTI, LTV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시점에서 가계부채를 한국경제의 중점 과제로 꼽은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강연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 증가율을 웃도는 가운데 가계대출 내 비은행 금융기관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상위 소득 계층이 가계부채의 70%를 보유하고 있어 전체 가계 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해질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특정 부문 가계부채의 취약성이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 이 총재는 인하 효과의 부정적인 측면을 언급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낮추면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소비여력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지금은 가계의 자산 규모가 부채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가 중기적으로 소비 여력을 제약하는 효과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총재는 하반기 경제에 대해 “3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 장기화, 원화가치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하방 리스크가 다소 우세하다”며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밝힌 견해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