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오전 ‘쌀시장개방 입장’ 공식발표

이동필 장관 기자회견…쌀산업발전대책도 제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부가 18일 올해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쌀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관계장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천명하고 쌀농가 지원을 위한 쌀산업발전대책을 내놓는다고 농식품부가 17일 밝혔다.

그러나 쌀시장 개방의 선결과제라 할 수 있는 관세율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추후 협상 등을 감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국쌀의 무차별 유입을 막기 위해 400% 안팎의 고 관세율을 적용하고,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협상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쌀산업발전대책에는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및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WTO와의 물밑 접촉,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통해 각종 방안을 검토한 결과 쌀시장 개방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올해 40만9000t에서 최소 82만t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필리핀의 경우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하면서 의무수입물량을 2.3배 늘리는 등의 대가를 치렀다.

농식품부는 일부 농민단체의 ‘관세화 의무 일시 면제 및 의무수입물량 동결’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사무총장은 최근 “한국의 선택은 수입 쌀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WTO 회원국들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화를 추가 유예하면서 이해 당사국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가 협상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쌀 시장 전면개방 선언을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통정부, 불통농정”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투쟁방침을 밝혔다.

반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쌀 개방의 불가피성에 동의하면서도 400% 이상 고율 관세적용, 의무수입물량 용도제한 철폐, 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시 양허 대상 품목에서 쌀 제외 등의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간사인 유성엽 의원은 “어떤 방식으로 가든지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 추진해야 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